◎“경상수지론 60억불… 관리 가능” 정부/“가격경쟁력등 상실”… 초과 우려 업계

무역적자가 계속 불어 나고 있다.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8월의 수출은 8.2%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나 수입은 16.1%나 증가했다. 올들어 8월까지의 수출은 11.8%가 늘어났으나 수입은 24.3%나 증가했다.

원유·철광석 또는 농산물 등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붙여 다시 외국에 내다파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입증가율이 높다 하더라도 수출용 원자재의 비중이 크다면 그다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7월까지의 수입액 중 수출용은 3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69%가 내수용이다.

물론 현재의 적자가 지나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통관기준의 무역적자를 수출품과 수입품의 대금지불 실적 기준(국제수지기준)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줄어들뿐 아니라 무역외수지와 이전수지 등을 감안한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50억∼60억달러로 예상돼 우리 경제규모로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천7백억달러로 추정되는 올 국민총생산액(GNP)의 2∼3%에 지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의 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의 진단은 다르다. (주)대우의 이재홍 이사는 『민주화로 인한 높은 임금상승과 근로윤리의 퇴색,이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으로 우리 상품의 성가와 경쟁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진단,올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투자의 소홀로 첨단제품은 일본 등 선진국제품에 밀리고 신발·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없어져 중국과 태국 등 동남아 후발 개도국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값이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능이나 기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 이래저래 국제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걱정이다.

수입 역시 부문별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주택건설을 위한 중장비와 시멘트 및 철근 등의 건자재,소비가 30% 가까이 늘어나는 쇠고기,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화시설,내수공급 확대를 위한 시설재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품목들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국내 물가는 단숨에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불요불급한 소비재의 경우 들여오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니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수입을 강력히 억제하면 좋으련만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더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올들어 7월까지 소비재 수입은 45억6천1백만달러로 전체수입의 9.6%를 차지했다.

현대경제사회원의 이풍 원장은 『환율 절하 및 금리인하가 단기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의 근검걸약과 근로윤리 회복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미그룹의 김현철 회장은 『바나나 수입이나 해외여행 등은 그동안 막혔던 문호가 터지자 한꺼번에 수요가 쏟아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소련과 동구등 새로운 시장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