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민군 관계」의 발전

탈냉전의 21세기에 있어서도 평시 상비군의 전쟁억제력을 통한 전략적 안정이 평화의 기본요소로 유효할 것이다.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수준의 현저한 향상,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다원화,과학기술의 보편적 확산,국민의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징집대상자들의 고학력등 사회의 질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이러한 시대의 국군은 명실상부한 시민군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시민군대의 위상,그것은 시민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사회의 거울」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랑속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 「봉사하는 역군」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오늘날 무너져가는 공산주의국가들의 군대처럼 시대착오적인 보수지향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군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시민사회의 군대는 시민속에서 태어나야 하고 시민사회의 토양에서 자라야 한다.이는 시민군대의 건전한 민군관계가 시민사회의 건전한「군인관」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그래서 시민사회는 군대를 혐오나 고립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의 한 민주제우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측에서 이룩해야 하는 바람직한 민군관계는 국방기구의 문민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확대와 국방업무의 문민참여의 제도적 확대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차원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화는 물론이고,국가안보와 국방업무가 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과 군의 협력업무임을 유념하여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포괄적 안보를 지향하는 시대에 즈음하여 군대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의식의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혹자는 이를 『민의 군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군대측에서는 군대가 시민사회와 더불어 존재해야함을 명심하고 시민사회의 가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군의 문민화」와 전사로서의 군대의 고유업무 수행에 충실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최고의 가치와 규율로 하는 「군의 군대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군의 문민화」와 「군의 군대화」의 두가지 발전은 한마디로 「군의 직업주의화」(professionalization)의 정착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종종 군의 「직업주의화」는 「전문화」(specialization)와 혼동되기도 한다.전문화는 특정 분야에의 기능적 숙달과 독립을 의미하지만 「직업주의화」는 시민사회적 윤리와 책임및 업무지식의 질적향상을 의미한다.그래서 이 직업주의화는 시민사회의 변화를 수용해가는 「거시적 직업주의화」와 군인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업적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zation)에 의해 달성된다.이는 곧 군대의 전반적인 교육향상을 의미한다.



결국 시민사회와 군대가 융화하는 민군관계 발전의 바탕은 군의 직업주의화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이점이 바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나라의 국민과 국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