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와해 막고 위상은 격하/러시아 독주… 타공화국 조연 양상

각공화국정부가 참여하는 소연방 연립정부를 1개월내에 구성하도록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 「지시」한 소연방최고회의의 30일 결정은 공화국의 입지강화와 연방정부의 위상격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이는 1차적으로 쿠데타 이후 실추된 권위회복을 노리며 서서히 반격을 개시한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 결정적인 타격이다.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의 독주에 대한 여타공화국들의 견제효과도 아울러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연방정부는 공화국들이 필요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구에 불과할 뿐 이제 더이상 공화국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으며 실권은 모두 공화국들이 차지하고 연방정부는 껍데기뿐인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남겨두겠다는 의지표명이라는 점에서 고르바초프에 대한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다.

옐친이 이미 연방정부의 각료임면권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 조치는 군소공화국들이 이 권한을 나눠갖자는 것이어서 대러시아주의에 대한 제동의 의미도 강하다.

연방최고회의의 결정이 없더라도 고르바초프는 연방정부 구성과정에서 옐친이 이끄는 러시아를 비롯한 각공화국들의 협조와 참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KGB의장과 내무·국방장관의 지명권을 옐친에게 넘겨줬던 불가피한 양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자발적인 협조와 강요된 협조와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앞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과 공화국지도자들의 입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사이의 분기점을 이루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쿠데타 당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요청,최고회의의 압도적인 가결을 얻어내고 KGB의 개편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정국주도권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그러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포고령을 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박탈당한데 이어 자신이 국가안보위원회에의 참여를 권유했던 셰바르드나제 전외무장관과 야코블레프 전대통령보좌관 포포프 모스크바시장 등 개혁파 인사들로부터도 거절당하는 등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또다시 결정적인 쐐기를 맞은 것이다.

이제 새로운 연방체로의 변모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소련내에서 고르바초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조연에 그칠 수 밖에 없게 됐다.명실상부한 주연으로 등장한 옐친을 위시한 공화국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내정을 그들의 손에 맡겨야 할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이다.외교를 전담한다고는 하지만 실세를 우대하는 국제정치의 생리상 외교무대의 주연자리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반면 옐친은 견제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연방체제에서 러시아공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여타 공화국의 핵무기 공유와 반러시아 소요를 절대로 허용치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등 상승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발트3국을 방문,독립협상을 주도하는가 하면 루츠코이부통령을 보내 우크라이나공과 군사·경제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카자흐공과도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트3국을 포함한 15개 공화국의 경제장관들은 30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최소한 경제공동체만이라도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소연방의 급격한 와해는 일단 비켜갈 전망이다.그러나 러시아에 이어 2·3번째 영향력을 갖고있는 우크라이나와 카자흐공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공화국들은 종전의 연방정부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려드는 러시아공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감추지 않고 있다.국경재검토권이 러시아공에 있다는 오만불손한 태도 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경제각료를 러시아공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대한 불안때문이다.이 불안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의 공급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뒤바꿔 놓을지 모르는 데서 연유한다.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보수강경파를 의식하는 가운데 협조속의 경쟁을 벌였던 소련정국은 옐친과 고르바초프의 독무대식 권력쟁탈전 국면을 어느덧 지나 이제 러시아와 여타공화국들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전돼가고 있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