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인사들의 불법 호화별장 적발사건은 몹시 씁쓰레하고 불쾌한 뉴스이다.호화별장의 소유자들이 재계인사이거나 사회지도층 인사라는데 더욱 놀랍고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그들은 누구 보다도 나라경제를 걱정하고 노사간의 갈등해소에 진력해야 하며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호화별장을 지었다.그들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사람들이다.더 개탄스러운 것은 한개정도 재벌그룹 경영진이 이 사건에 관련된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내 정상 모그룹 경영진 수명을 비롯하여 재벌 2세회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또다른 재벌급 인사가 호화별장 사건으로 입건되었다.이른바 그들은 재벌이거나 최고 경영자이다.

그들은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솔선하여 근검·절약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정신을 본받도록 해야 할 지도적 위치에 있다.지난 89년 극심했던 노사분규이후 사용자와근로자간의 화합을 위해서 호화별장보다는 근로자주택을 한채라도 더 지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또 그들은 호화별장이 없이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큼 널찍한 주택을 갖고 있을게 분명하다.그것으로도 모자라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상류에 호화주택을 지어야만 되는가.꼭 휴식을 취할 한적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법을 지켜가면서 휴식처를 마련하면 되지 않는가.호화별장을 지어 위화감을 부추기고 한강을 오염시켜 시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을 해야만 하겠는지 묻고 싶다.

다행히 정부가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위한 올하반기 중점과제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호화·사치·낭비생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는 있다.정부의 이번 조사는 시의에 부합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일이다.정부는 이런 단속을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사회적 신분을 고려치 말고 엄정하고 형평성있게 법을 집행하기 바란다.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 입건되는 공평치 못한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법이 미비되어 있어 엄한 처벌이 어렵다면 관계법을 고쳐서 공평한 처벌을 받게끔 해야할 것이다.

문제된 호화별장 소유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각종 세금을 탈루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기를 촉구한다.이번 조사가 부유층 인사들에게 하나의 경종이 되어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호화별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