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안 체육부 원안대로 통과/대소 경협차관 원래대로 이행하기로

상오 9시부터 시작된 국무회의는 열띤 토론 속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

토론의 주 대상은 체육청소년부가 상정한 경륜·경정법안이었다.

법안의 내용을 놓고 국무위원들간에 1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됐으나 결국 체육청소년부 원안대로 통과.

이날 회의에서는 경륜·경정법안외에 교육부가 상정한 「교육법시행령」등 대통령령 8건과 총무처의 「영예수여안」등 일반안건 2건,총무처의 「부산대총장 임명안」등 즉석안건 2건을 심의.

◎…정원식국무총리의 인사말에 이어 곧바로 박철언체육청소년부장관이 법률안건인 경륜·경정법안의 내용을 보고.

보고가 끝나자 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은 지난 48년부터 경륜·경정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을 예로들며 『수익금을 국민 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공업발전기금·지방체육진흥지원금에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학기술사업기금을 넣도록 하자』고 제의.

이에대해 박체육청소년부장관은 『법제정 목적이 국민의 여가선용으로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있다』면서 『아직 정확한 수익금규모도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의 용도부터 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명.

◎…이용만재무장관은 『수해지역에 대한 금융기관의 폭넓은 지원책을 지시했다』면서 『가구당 복구비도 당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고 설명.

◎…이상옥외무장관은 최근 소련사태와 관련,『정부대표단을 소련에 파견,고르바초프대통령과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등 고위당국자들과 접촉키로 했다』면서 『대소경협차관은 이미 협의된 대로 이행하고 어업협정은 조속히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보고. 관심이 되고 있는 소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발트3개국의 승인 문제에 대해 『검토후 결정하겠다』고 첨언.<양승현기자>

○심의안건

▲경륜·경정법안=경륜·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선수 및 심판,경주용 자전거,모터 보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안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안 ▲교육법시행령중 개정안 ▲대학학생정원령개정안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안 ▲통계청직제개정안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안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안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배정계획및 자금계획안 ▲19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 ▲영예수여안(멕시코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르,전대법원 대법관 고 배석) ▲정부인사발령안(부산대 총장 장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