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독립사태로 통제문제 우려/전문기술 없어 독자사용은 못할듯/핵가방 탈취때도 고르비 협력없인 사용불가능

한때 쿠데타세력들의 손아귀에 넘어갔던 소련의 핵무기통제권은 현재 소련 중앙정부가 회수,핵의 위협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쿠데타세력들이 핵가방을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서 빼앗았다는 소식에 미국등 서방각국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들이 핵무기의 보턴을 누를수도 있는 돌발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체니 미국방장관이 밝혔듯이 핵의 위협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체니장관은 지난 25일 NBC­TV와의 회견에서 『구데타기간중 핵무기사용의 위험은 없었다』고 밝혔다.아나톨리 체르나예프 고르바초프보좌관도 이점에 대해 『이들은 고르바초프의 도움없이는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군사도서출판으로 권위있는 영국의 제인스출판사가 펴낸 「소련최고사령부」편집자인 리처드 우프씨도 『소련의 핵무기배치체제로 보아 쿠데타세력들이 암호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핵사용의위험성을 배제하고 있다.핵무기가 실제로 발사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국방장관·군참모총장 등 3인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데다,당시 이들의 쿠데타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달랐으므로 핵무기사용은 불가능했었다는 것이다.

한편 미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쿠데타세력들이 핵가방을 손에 넣은 것은 핵전쟁을 계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핵」이 현대핵국가에서 최고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핵가방을 확보했던 것이라며 핵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했다.

즉 강경보수파들이 자포자기상태에서 핵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는 「핵공갈」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또 이를 계기로 옐친등 반공산주의지도자들은 일부 최고권력자들만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을 방지하는 강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이 핵통제권을 누가 확보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스코크로프트 안보담당보좌관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고르바초프나 옐친의 통제하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밝힌다.

그러나 공화국들이 독자적인 군창설을 계획하며 분리독립을 추진하고있어,연방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술·전략핵무기의 안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겐셔 독일외무장관은 이문제를 이미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방해체로 핵보유공화국이 생길 것』이라며 지적,서방측이 소련과 새핵무기감축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련전략핵무기의 80%는 러시아공화국에 배치돼 있으며,1만5천발에 이르는 전술핵은 공화국 도처에 흩어져 있어 통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프씨등 전문가들은 『각 공화국들이 핵무기사용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모스크바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견해를 밝혔다.

샤포스니크프 신임국방장관은 이와관련,『지상군은 공화국이 통제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핵무기는 결코 연방에서 공화국에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앞으로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공화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