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로의 「험난한 실험」 돌입/서방지원 받아도 상당기간 혼란 예상/국민들,과도기적 고통 감수할지 의문

고르바초프가 추진해온 페레스트로이카(개혁)는 어디까지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착취의 기반을 제거해버린 10월혁명의 연속선상에 놓인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개혁추구였다.비록 서방세계와 트로츠키주의자들로부터 자본주의화라는 칭송과 비판을 각각 받기는 했지만 부패한 관료주의에 점진적인 메스를 가함으로써 관료들에게 빼앗겨버린 인민들의 권력을 되찾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이는 사회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이었을 뿐 사회주의의 포기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관료주의 제거노력은 사회전반에 걸쳐 뿌리깊게 퍼져있는 관료 특권층들의 반발에 직면해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밖에 없었다.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소련의 극심한 경제난은 수년이 지나도록 개선될 조짐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됨에 따라 페레스트로이카의 추진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궤도수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상당부분 유토피아적인 당초의 목표가 개혁진전의 자체논리에 의해 자본주의식 시장경제로의 급진적인 전환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분출된 것이다.

6년이 넘는 페레스트로이카 시행기간동안 소련경제가 나아진 것은 거의 없다.그결과는 죽도 밥도 아니었다.생활필수품 부족과 실업자 증가 등 오히려 예전보다 악화됐을 뿐이다.어떤 형태의 개혁에서든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과도기적 혼란이기는 하겠지만 혼란의 끝이 안보인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경쟁도 창의력 발휘도 없는 사회주의의 틀을 벗어던지지 못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결국 기득권층의 불만이 폭발된 불발 쿠데타를 계기로 페레스트로이카는 변질이 불가피해졌다.사회주의의 완성이란 측면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 공산당의 해체와 함께 종말을 고했다고 하는 편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자본주의로의 전환을 향한 급진개혁을 의미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새로운 실세로 자리를 굳힌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은 급진개혁만이 살길이라는 입장이다.고르바초프식의 점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옐친 자신은 사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해왔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급진개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테두리내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인지 아직 분명치 않은 점은 남아있다.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언행을 살펴볼때 사회주의 지향적인 측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오히려 자본주의 예찬론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당장 국영기업과 농장을 매각해 사유화시키고 1백% 자율권을 부여하며 국가보조금을 폐지해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가격자유화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고 보면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부인한 사회주의와는 일단 거리가 멀다.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상당수 국영기업을 보유하고 철저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북구식 사회민주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나 국영기업 대량육성 등에 대한 옐친의언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옐친은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라는 고르바초프의 어정쩡하고 애매한 개념을 부정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옐친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선 현재는 자본주의자로 분류해도 될 것 같다.정치적인 면에서는 현재의 소련 공산주의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해 실현돼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다당제를 주장하는 등 민주주의적인 면모를 지닌 것만은 틀림없다.

북구의 사회민주주의와 일부 제3세계국가에서의 자본주의 독재체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와 독재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간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일단 소련의 향후 진로가 민주자본주의로 정립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일지도 모른다.

소련의 앞날은 경제개혁의 성패에 달렸다.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수십년이 필요하다.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막대한 자금수요가 서방세계의 시기적절한 지원에 의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대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미국은 아직도 소련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있는 상태이고 독일은 통일 뒷처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일본은 북방영토문제가 걸려있는 등 현재 서방세계의 대소경제지원여건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서방의 원조가 원활히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당기간의 혼란은 불가피한데 과거 70여년간 적당히 일하는데 익숙해있는 소련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같은 과도기적 고통을 묵묵히 참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왜곡된 평등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이미 억만장자가 출현하는 등 시장경제에 따른 빈부격차를 감수할 것으로 장담하기도 어렵다.

각부문에서의 경제회생노력이 톱니바퀴처럼 조화를 이뤄나가지 못하고 삐끗한다면 엊그제 쿠데타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소련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과거회귀로 돌변,「자본주의의 꼭두각시」를 타도하자고 나설지도 모른다.공산주의라는 실험을 실패로 끝낸 소련은 이제 또다른 실험의 문턱을 막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