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새 연방 「국가연합」형태 예상/선거 통한 정통성 회복… 마지막 승부수/권위주의 청산… 민주사회 행보 가속/과도정부 이끈후 정치생명 단축 예상도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쿠데타이후 소련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그의 구도는 신연방조약체결을 통한 새로운 소련의 탄생과 시장경제로의 전환,그리고 KGB등 권력기관의 개편이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26일 쿠데타이후 처음 소집된 소련최고회의 연설에서 이같은 새로운 소련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르바초프의 소련 미래상 제시는 쿠데타와 공산당 해체이후 나타나고 있는 크렘린의 권력공백을 최대한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소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고르바초프는 조속한 소련의 정상화를 통해 쿠데타로 현저하게 약화된 정치적 지도력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는 신연방조약체결후 대통령선거 실시를 제의했다.

고르바초프의 대통령선거실시 제의는 그의 마지막 승부수로 보인다. 그는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다시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통령선가 직선일 경우 고르바초프가 과연 출마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선거법을 다룰 인민대표대회가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를 결정하더라도 그는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옐친이 연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약화되는 상황에서 소련의 핵심인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을 포기하고 연방대통령에 도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때문에 고르바초프의 연방대통령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연방대통령이 되더라도 그이 정치적 지도력은 소연방의 와해와 함께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는 과도기적 지도자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욱이 오는 9월2일 소집되는 인민대표대회에서 쿠데타와 관련,고르바초프에 대한 불신임이나 탄핵이 있을지도 모른다. 고르바초프도 쿠데타를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그러나 신연방조약 체결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연방조약을 체결한후 각공화국의 독립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그는신연방조약을 강조하면서도 독립을 희망하는 공화국의 독립허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5년간의 독립과정을 명시한 헌법에 대해 언급하지않음으로써 공화국들의 보다 빠른 독립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연방이 어떤 모습을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연방이 국가연합이나 느슨한 형태의 연방 혹은 공화국연방체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경제정책 결정의 중심이 연방정부에서 공화국으로 이관되고 공화국간의 경제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경제위원회설치 제의는 각 공화국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더라도 경제적 유대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르바초프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장기구의 창출과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지개혁은 과감한 토지의 사유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보다 빠른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 KGB등 권력기관의 개편을 주장했다. KGB의 권한을 제한하는 새로운 KGB법을 제정하고 KGB가 가지고 있는 국경수비대의 지휘권을 국방부에 이관하는등 KGB의 기구와 권한을 축소시키려 하는 것이다.

과거 공포의 대상이었던 KGB의 개편은 쿠데타에 저항한 소련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더욱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련사회가 보다 빠르게 개방된 민주사회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지향하는 새로운 소련은 설사 그가 과도기적 지도자로 끝나더라도 다음 지도자에 의해 계승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은 지금 시민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순기자>

◎소 공산당 중앙위성명/요약

1.당은 모든 소련 시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원들에게도 부여된 정치적 자결권에 따라 그 해체를 선언한다.

2.당은 공공기관의 활동과 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자산을 국민들에게 반환한다.

3.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강령에 근거한 좌익 세력들의 새로운 정당을 창설하기위한 작업을 시작해야한다.이 새로운 정당의 당원들은 사회의 지도적 역할의 수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나아가 다른 정당과 동등한 위치에서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적 과업들을 이룩할 것이다.

4.이같은 신당의 창설 가능성은 민주개혁운동,러시아공산민주당,공산주의자및 기타 좌익세력들과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모스크바 타스 연합>

◎고르비 최고회의 연설/요지

연방조약이 체결된 직후 우리는 대통령직을 포함한 모든 연방기관의 선거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신연방조약이 체결된 뒤 우리는 연방이탈을 원하고 있는 공화국들과 실무적인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쿠데타는 히스테리컬한 신문기사나 당회의석상에서 장성들이 행한 연설 등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데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다.

소련최고회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또 각료들이 창피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비겁하게 쿠데타세력에 동조한 것으로 판명된 동시에 군을 책임진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쿠데타를주도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커다란 책임이 있다.

KGB가 바딤 바카틴 신임의장의 주도아래 완전 개편될 것이며 국경수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KGB에서 국방부로 이관할 것이다.

KGB가 반헌법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최소한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해 「장벽」이 설치돼야 하며 지난 봄 통과된 KGB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소련의 군기관들은 그대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

6년전부터 시작된 개혁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개혁과정을 포기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당과 정부기관들이 일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보타주를 했다.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림돌들이 제거되고 시장기구가 창설돼야 한다.

경제정책 결정의 중심이 연방정부에서 공화국으로 이관돼야 한다.공화국간 경제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며 통화공급의 통제와 예산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와 함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