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우주연은 표준연구소에 흡수/KIST서 연구수요평가를 맡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공 기초기술 분야의 연구기획·관리·평가전담기구로 개편되고 천문우주연구소 기초과학연구 지원센터는 한국표준연구소에 흡수되는 등 22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대책」의 하나로 노태우 대통령이 지시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 작업을 4개월만에 마무리,21일 이에따른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추진,심대평 실장이 직접 대통령에 보고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재정립 및 운영효율화 방안」은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단장 서정욱 과기처차관)의 평가보고와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종합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각 연구기관은 이에따른 개편작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돼있어 지난 80년대초 연구기관 통·폐합조치후 약 10년만에 대대적인 연구기관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관민합동평가단의 조사결과 정부출연 연구소들은 불필요한 영역확장과 기능중복,형식적인 연구관리,자율성 결여 등으로 산업계의 연구능력 확충과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에따라 개혁방안도 ▲연구기관 기능재정립과 정예화촉진 ▲연구생산성 제고 ▲기관운영의 효율화 등 3가지 기본방향으로 수립됐다.

먼저 연구기능 재정립을 위해 연구소 본래 임무에서 벗어난 기능,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키로 해 원자력연구소가 부대사업으로 맡고 있는 핵연료생산제조,원전운영,폐기물처분사업 등을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원자력위원회에서 별도조정토록 했으며 화학연구소의 공정엔지니어링 연구,해사연구소의 상용선박 개발 등은 민간에 넘겨주도록 했다.

또 중복연구를 피하기 위해 KIST는 다른 연구소보다 한차원 높은 복합연구를 담당토록 하고 화학연구소의 안정성 스크리닝기능과 KIST의 도핑컨트롤센터 기능,유전공학연구소의 유전자은행·검정기능 등 유사기능은 화학연구소나 유전공학연구소로 통합키로 했으며 적정 연구규모에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된 천문우주연구소와 기초과학연구 지원센터는 표준연구소에,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KIST에 각기 흡수토록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요기술 분야별로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연구기획·평가를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했는데 공공 기초기술분야는 KIST가,생산기술 분야는 생산기술연구원이 맡고 정보통신 기술분야는 체신부에,에너지 기술분야는 동자부에 별도기구를 신설토록 했다. 이에따라 연구수요부처와 연구수행처의 직접 연계와 연구기관의 공동활용체제 정착을 모색할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개혁안은 현재 40%에 이르는 정원외 인원을 대폭 정리,경영효율화를 기하고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안식년제 도입,연구기관 급여규정 철폐,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경영 개혁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출연연구소 평가결과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9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5년후 중간점검을 통한 재평가계획을 밝히는 등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앞으로 1만1천여명에 이르는 연구기관 인력에 대이동이 예상된다.<신연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