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문 7차5개년계획 요지

재정부문 7차5개년계획 요지

입력 1991-08-17 00:00
수정 199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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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5개년계획기간중 재정운용은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충,환경개선,농어촌지원,국민복지등 공공수요를 위해 재정규모를 현실화.

▲사회간접자본확충=적체현상이 심한 교통애로구간의 도로확장과 고속도로건설에 주력.경부고속전철건설및 전라선개량등 철도망확충.대도시 교통난완화위해 지하철건설을 늘리고 경인복복선등 수도권 전철사업추진.신공항건설추진등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북방교역과 수출입물동량증가에 맞춰 항만시설증설. ▲환경개선=맑은 물 공급을 위해 96년까지 전국상수원 수질을 1급내지 2급수로 개선.중·대도시지역에서 시·읍지역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확대.유해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늘리고 맑은 공기 조성을 위한 아황산가스및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추진. ▲농어촌지원=UR협상타결에 대비,구조개선투자를 확대하고 생산·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와 기계화로 영농규모확대.부채경감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신규경감은 억제.양곡관리체제를 대폭 개선,여유재원을 생산투자에 집중하도록 개선.

▲과학기술및 산업지원=지난3월의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을 중점추진.투자의 효율성·재정부담능력을 감안,민간참여유도.생산기술개발은 이미 선정된 9백19개과제를 향후5년간 중점개발.2천년대 주력산업이 될 전략제품의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사업에 역점. ▲국민복지·주택등 지원=영세민·불우계층에 대한 지원강화.국민의료보험에 대한 지원과 국민연금제도를 5∼9인사업장까지 적용.92년까지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연차별 소요자금을 국고지원하고 93년이후의 공공부문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 ▲교육및 문화진흥=실업교육확충을 위해 일반대 실업의 학생비율을 95년까지 50대 50으로 조정.

1991-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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