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조약」 서명에 일조” 평가/경제블록화추세 대응,대륙판로 발판 마련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총리의 이번 중국방문을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강화시키고 중국도 국제무대로 다시 복귀하는 중요한 발판을 제공했다.

일본은 중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서명토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과시했다.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NPT서명을 거부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이붕총리가 가이후총리에게 NPT가입을 밝힌 것은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또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중국의 양해를 얻어냄으로써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군사대국화」로 가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중국은 일본의 지난봄 걸프만에 소해정을 파견했을 때도 『이해할만 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가이후총리는 이번 중국방문에서도 『일본은 결코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 했다.그러나 일본이 군사적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가이후 총리는 특히 일본은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과정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을 담당할 것임을 강조했다.일본은 국제정치 특히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가이후총리의 이번 중국방문은 지난 1월의 한국방문과 4∼5월의 동남아방문에 이은 아시아외교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다.가이후총리는 아시아외교를 총정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의 지도국임을 과시했다.

중국도 가이후총리에게 중국의 핵확산방지조약 서명,인권문제,무기수출규제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한편으로는 국제정치에서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무대에 복귀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북경당국이 내정간섭을 거부해온 대서방 강경정책에서 탈피,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하나의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중국은 지난 89년 천안문사태이후의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다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못지 않게 경제문제도 이번 가이후 방중의 주요목적이다.국제사회의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로 고민해온 일본은 그 대안으로 중국대륙에서 판매시장과 원료공급원,그리고 투자처를 찾겠다는 생각이다.

중국역시 가이후의 가방속내에 든 거액이 무엇보다 반가웠을 것이다.

일본이 약속한 8천1백억엔규모의 3차차관액중 1천7백20억엔에다 1백50만달러의 수재지원금,자원개발 차관 7천억엔등은 긴 가뭄속의 단비가 아닐수 없다.특히 경제의 현대화만이 중국공산당을 망당으로부터 건져낼수 있다고 믿는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다.

캄보디아와 한반도문제도 이번 중일수뇌회담의 주요 의제였다.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중국측이 일·북한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고 일본도 한중조기수교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밖에도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를 거론하고 통일문제도 짚고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적극 반대해온 중국의 입장을 감안할때 한중수교와 북한·일본수교를 상호 연계시켜 동시에 마무리짓자는데 묵계가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이후총리의 방중으로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정치권의 강자임을 상호 확인했다.특히 강택민총서기가 미국에 의한 「단극체제」를 반대한다고 강조한 것은 양국이 아시아문제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홍콩=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