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큰 죄악은 놀고 먹는 것이다.자본가든 근로자든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회발전에 최대한 쏟아붓고 그 결실을 고루 누리는 것이 이 체제의 요체이자 최대 장점이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의 주범

우리나라의 경우 놀고 먹는 불로소득의 주범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투기다.우리사회에서의 부동산투기는 단순한 불로소득의 차원을 넘어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정신까지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병폐가 심각하다.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며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숱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좀먹게 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이다.

당국의 부동산전산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의 6대 도시에서 아파트를 비롯해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6백4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사람이 1천8백채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한푼 두푼 모아 내집을 마련해 보려는 서민들의 어려움 따위는 아예 이들의 안중에는 없다.철거민의 딱지든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 짓는 신도시 아파트건 가리지 않고 사모아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저 나만 편안하게 즐기면 된다는 생각 뿐이다.

주택만이 아니다.부동산투기꾼들은 논밭이든 임야든 공장부지든 닥치는대로 사들이는 현대판 「불가사리」다.그래서 주택이나 땅값만 한껏 올려놓아 정작 생산공장을 짓기위해 부지가 필요한 사람이나 내집을 가지려는 서민들을 울린다.

부동산투기는 제한된 땅을 생산활동이나 국민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경제적 폐해못지않게 사회적 문제도 크다.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89년 한햇동안 땅과 주택등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3백27조원의 천문학적 이득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해 우리나라 총GNP의 1·9배에 이르는 금액이다.이 돈의 적지않은부분이 투기꾼들에게 돌아가 호화사치다,행락이다,과소비다 하는 온갖사회문제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힘들이지 않고 쉽게 번돈이라 쓰는 것도 자연히 흥청망청일 수밖에 없어 민주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흔들리게 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식의 온갖 부조리와 탈법·탈세등 부정을 낳고 있다.

○가치관 혼란을 초래

망국병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더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로 그동안 계속된 단속과 지난해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의 시행으로 올들어 부동산투기가 상당히 가라앉고 있다.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의 주택값이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전국의 땅값도 거래가 뜸한 가운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부동산투기가 완전히 뿌리뽑혔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동산투기의 속성으로보나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특성상 정부의 단속이나 국민들의 감시가 조금이라도 뜸해지면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올 연말에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만 보더라도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 첫해부터 말이 너무 많다.토지를 처분해서 생긴 소득이 아니라 보유토지의 가치상승에 의한 소위 「말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해 봤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둥 반발이 적지 않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문제가 다른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경제적 병폐가 크며 따라서 다른나라와는 다른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대만의 경우만 하더라도 결국 이 제도가 유야무야되는 바람에 우리 못지않는 부동산투기열풍을 겪고 있으며 경제모범국인 일본도 부동산정책만은 실패한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다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너나할것 없이 가진 능력을 다해 열심히 땀을 흘렸고 그래서 얻은 결실을 아끼고 절약하여 소중하게 가꾸어왔기 때문이다.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며 놀라워 하고있는 오늘을 이룬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근면성과 억척이었던 것이다.부동산투기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값진 미덕이 점차 사라져 누구나 보다 편하고 쉬운 일만 하려하고 있는자나 없는자나 즐기려고만 하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일하는 미덕 사라져

결론적으로 말해 부동산투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부동산투기만 근절되면 불로소득도 거의 없어져 현재 우리사회와 경제가 안고 있는 과소비·국제수지적자·물가불안 등의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그리고 정치민주화와 함께 6공화국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인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첩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