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태·이달 무역상황 보고도

상오9시에 시작된 제39차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가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느라 빠진 대신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사부가 상정한 식품위생법시행령중 개정령등 대통령령안 3건과 총무처의 퇴직교수·교사들에 대한 영예수여안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의안심의외에 김기춘법무장관으로부터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의 치안상황보고와 이용만재무장관의 한­자유중국간 경제각료회의결과보고,박철언체육청소년장관의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보고,이봉서상공장관의 7월중 무역적자에 대한 상황설명이 있었다.

특히 김법무장관은 치안상황보고에서 『노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우리의 치안상태는 불안요인이 있긴하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나아지고 있다』면서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1.3건인데 비해 일본 1건,영국 3.3건,미국 8.7건,서독 3.9건이며 도시별로는 서울 1.2건,도쿄 1건,뮌헨 4건,런던 3건,뉴욕 26건 등으로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박체육청소년장관은 『이번 세계잼버리대회에는 2차대전이후 처음으로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국가 8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미수교국가 9개국 등 1백29개국 1만9천4백24명이 참가했다』고 밝히고 『피서철과 겹쳐 심각한 교통체증에 대비,현재 지상 공중 등을 총 동원한 입체수송작전을 펴고 있어 수송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많은 국무위원들이 7월중 무역적자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에대해 이상공장관은 『7월은 수출비수기인데다 대부분 기업들이 상반기가 끝나는 6월말까지 수출신용장 거래를 앞당기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최부총리가 『기아자동차의 파업으로 7월중 자동차수출 등이 크게 타격을 입어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충설명하면서 『무역적자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성급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총리외에 조경식농림수산,김진현과기처,최형우정무제1,이해원서울시장 등도 불참했는데 조농림수산과 최정무장관은 휴가중이며김과기처장관은 상오에 열린 학생발명품대회 참석차,이시장은 잼버리대회 행사준비관계로 차관·부시장 등이 대신 참석했다.

▷심의안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현재 국민주택은 입주개시후 6개월동안 전매·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지기간을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입주개시후 6개월」까지로 확대 ▼입주시작전 전매·전대행위 금지

영예수여=▼서울대 이원순교수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등 정년퇴직하는 교수·교사 1천1백53명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 의결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