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유엔 공존시대의 과제(사설)

남·북한 유엔 공존시대의 과제(사설)

입력 1991-08-09 00:00
수정 1991-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그에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곧 이루어질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한반도 상황과 여건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하와이 한미안보협의회나 정부의 남북평화협정체결제의방침등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된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범세계기구인 유엔의 공식 남북한동시승인은 물론 남북한의 상호승인을 의미한다.당연한 순서로 통일에 앞서 거쳐야할 유엔 남북한공존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그것은 바람직한 변화이기는 하나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도 있는 변화의 과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변화를 분단의 고착이 아닌 통일로 이끌어가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장치의 마련이야말로 이제부터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미·소·중·일 등 주변열강과 유엔이 해나가야할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결과 갈등과 불신이 아닌 화해와 협조와 신뢰의 남북한평화공존체제의 구축인 것이다.그것을위해 필요한 것이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의 체결이요 군비감축인 것이다.하와이 안보협의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안보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의 핵사찰문제를 비롯,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진 한반도 비핵화문제도 논의되었으며 일본의 모델을 기초로 하는 「제조·보유·반입불허」의 「비핵3원칙」 선언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당국자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미·중·소등 주변강대국들의 핵무기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이나 비핵3원칙같은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보다 먼저이고 중요한것은 남북한의 상호신뢰의 구축인 것이다.그러기위해서 시급히 필요한것이 유엔헌장도 규정하고 있는 상호 영토의 존중과 무력불사용,분쟁의 평화적 해결선언등이며 그실천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하순 열리게될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것이다.종래와 같은 대결지향의 비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남북한 유엔공존시대 내지는 새로운 남북한 평화공존·공영·협력체제의 확립은 한국만을 위한것이 아니다.그것은 전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게 더 필요한 장치인지도 모르며 남북한의 한민주 공동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남북한 공동의 이익추구야말로 신뢰회복의 출발점이라 해야할것이다.남북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추구야말로 유엔공존시대의 남북한이 지향하고 모색해가야할 방향이며 과제인 것이다.공존·공영·공동의 이익추구는 오늘의 세계조류를 이루고있는 탈냉전의 시대정신이기도 한것이다.
1991-08-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