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잇단 발설… 미묘한 여운/“DJ선회 정보 가진 것 아니냐” 추측
JP(김종필최고위원)의 계속되는 내각제 가능성 시사는 뭘 의미하는가.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이 만들어내는 제주구상의 격랑을 JP는 연일 「내각제」와 「궤도론」으로 거슬러오르고 있다.『대통령이 후계구도에 대해 확고한 결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1일)『국민이 선택한 궤도를 벗어나는 행동은 대세에 영향을 줄수 없다』『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민자당을 선택할 것이다』(2일)등이 이런 것에 해당한다.
다소는 현학적이고 선문답 같은 뉘앙스를 갖는 말들이다.그러나 이들 발언들은 김최고위원의 평소발언방법과 당내기류를 고려하면 금방 뜻이 분명해진다.내각제의 가능성 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한 걸음 더 나아가 김대표가 이 흐름을 거스를때 그가 거세될 수도 있다는 뜻도 포함돼 있음직하다.
JP가 내각제를 이야기한 것은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부터다.민자당 창당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 『내각제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이야기해왔다.그러므로 그가 내각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관심은 김대중 신민당총재의 내각제선회가능성이 새로 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고 김대표가 조기후보지명을 공론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가 희망이 아닌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가의 분석은 이렇다.내각제가 실제로 실현되는가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이나마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은 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내각제는 순수한 제도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과 당략적 차원에서의 논의에 맴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노태우대통령이 몇차례에 걸쳐 『국민이 원하지않는 한 개헌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부분은 바로 이같은 거부세력의 존재를 인식한 말이다.거부세력이 지지세력으로 돌아선다면 대의정치의 논리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된다.이런 관점에서 김최고위원의 내각제가능성 시사는 야당의 변신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갖게 됐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만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는다.김최고위원이 지난달 16일 이후 청와대에서 노대통령과 장시간 요담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추측의 신빙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16일은 노대통령이 김대중신민당총재를 만난데 이어 박태준최고위원과 장시간 정국현안에 관해 복안과 입장을 밝힌 날이다.
16일 이후 후계구도를 둘러싼 새로운 발언들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JP의 발언들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의 한줄기이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JP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제에 정치인으로서의 사활을 걸고 있다.한시대를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는 내각제만이 현재의 동서분열을 치유하며 정치에 들어가는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이러한 이유에서 내각제만이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권력구조로 믿고 있는 듯하다.
정치인으로서의 사활이 걸려있음은 새로운 것일수 없다.그의 집권당내 지분은 전체의 2할에도 미치지 못한다.또한 지나간 시대의 책임을 공유해야하는 이미지를 가진정치인으로서 그가 현행 대통령중심제에서 새로운 정권구성에 참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시피하다.그러나 내각제가 도입될 경우 그가 어느시기 정권을 구성하는 책임자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내각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김 신민총재가 변신할 경우 민자당 김대표가 그 흐름을 거스를 명분은 거의 없다.3당합당의 기본정신이 내각제였음은 그의 당내투쟁 여지를 좁히게 될것이고 야당의 변신에도 국민이 원치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김 신민총재의 변신에는 김대표가 내각제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집권세력의 한 핵심인사는 『김 신민총재가 변신할 가능성은 반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그는 그러나 『아직 총선전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내년초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 신민총재가 내각제지지로 선회할 경우 그시기는 내년초가 될것이란 견해들이 많다.
결국 JP는 진전되고 있는 내각제추진 상황을 알리면서 김대표가 이 작업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있는 셈이다.여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오고 있는 김대표의 반응이 경선제 찬성 등을 통한 조기 정면돌파로 이해 할수 있을 듯하다.
현 시점에서 내각제개헌 가능성 여부에 대해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없다.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언제까지나 금기일 수는 없으며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김영만기자>
JP(김종필최고위원)의 계속되는 내각제 가능성 시사는 뭘 의미하는가.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이 만들어내는 제주구상의 격랑을 JP는 연일 「내각제」와 「궤도론」으로 거슬러오르고 있다.『대통령이 후계구도에 대해 확고한 결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1일)『국민이 선택한 궤도를 벗어나는 행동은 대세에 영향을 줄수 없다』『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민자당을 선택할 것이다』(2일)등이 이런 것에 해당한다.
다소는 현학적이고 선문답 같은 뉘앙스를 갖는 말들이다.그러나 이들 발언들은 김최고위원의 평소발언방법과 당내기류를 고려하면 금방 뜻이 분명해진다.내각제의 가능성 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한 걸음 더 나아가 김대표가 이 흐름을 거스를때 그가 거세될 수도 있다는 뜻도 포함돼 있음직하다.
JP가 내각제를 이야기한 것은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부터다.민자당 창당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 『내각제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이야기해왔다.그러므로 그가 내각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관심은 김대중 신민당총재의 내각제선회가능성이 새로 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고 김대표가 조기후보지명을 공론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가 희망이 아닌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가의 분석은 이렇다.내각제가 실제로 실현되는가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이나마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은 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내각제는 순수한 제도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과 당략적 차원에서의 논의에 맴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노태우대통령이 몇차례에 걸쳐 『국민이 원하지않는 한 개헌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부분은 바로 이같은 거부세력의 존재를 인식한 말이다.거부세력이 지지세력으로 돌아선다면 대의정치의 논리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된다.이런 관점에서 김최고위원의 내각제가능성 시사는 야당의 변신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갖게 됐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만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는다.김최고위원이 지난달 16일 이후 청와대에서 노대통령과 장시간 요담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추측의 신빙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16일은 노대통령이 김대중신민당총재를 만난데 이어 박태준최고위원과 장시간 정국현안에 관해 복안과 입장을 밝힌 날이다.
16일 이후 후계구도를 둘러싼 새로운 발언들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JP의 발언들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의 한줄기이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JP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제에 정치인으로서의 사활을 걸고 있다.한시대를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는 내각제만이 현재의 동서분열을 치유하며 정치에 들어가는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이러한 이유에서 내각제만이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권력구조로 믿고 있는 듯하다.
정치인으로서의 사활이 걸려있음은 새로운 것일수 없다.그의 집권당내 지분은 전체의 2할에도 미치지 못한다.또한 지나간 시대의 책임을 공유해야하는 이미지를 가진정치인으로서 그가 현행 대통령중심제에서 새로운 정권구성에 참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시피하다.그러나 내각제가 도입될 경우 그가 어느시기 정권을 구성하는 책임자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내각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김 신민총재가 변신할 경우 민자당 김대표가 그 흐름을 거스를 명분은 거의 없다.3당합당의 기본정신이 내각제였음은 그의 당내투쟁 여지를 좁히게 될것이고 야당의 변신에도 국민이 원치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김 신민총재의 변신에는 김대표가 내각제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집권세력의 한 핵심인사는 『김 신민총재가 변신할 가능성은 반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그는 그러나 『아직 총선전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내년초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 신민총재가 내각제지지로 선회할 경우 그시기는 내년초가 될것이란 견해들이 많다.
결국 JP는 진전되고 있는 내각제추진 상황을 알리면서 김대표가 이 작업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있는 셈이다.여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오고 있는 김대표의 반응이 경선제 찬성 등을 통한 조기 정면돌파로 이해 할수 있을 듯하다.
현 시점에서 내각제개헌 가능성 여부에 대해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없다.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언제까지나 금기일 수는 없으며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김영만기자>
1991-08-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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