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민족주의 퇴조 국가이익 우선/역내질서 재편… 아랍「이」엔 “평화의 계기”/중립 지킨 이란,실지회복등 “어부지리”/사우디등 「걸프왕국」은 민주화 “제자리걸음”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2일로 1주년을 맞는다.결국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군의 6주간에 걸친 공세에 밀려 2백70일 천하로 끝나기는 했으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은 유가를 천정불지로 치솟게 만드는 등 국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와 중동지역의 역학관계를 뒤바꿔놓는 거대한 변화의 계기가 됐다.중동평화회담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도 변화의 결실중의 하나다.그러나 침공당사자인 사담 후세인이라크대통령이 아직도 권좌를 지키고 있고 아랍국들의 민주화도 요원한 상태여서 아직도 진행돼야만 할 변화들이 많은 상태다.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이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각분야의 변화,후세인의 근황 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 사태가 벌어졌던 90년8월2일로부터 꼭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는 점과 적대적이던 양대 초강국 미국과 소련이 충실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같은 현상들은 예상돼 오던 것이기는 하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이를 기정사실로 정착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제창하고 있는 이른바 「신국제질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미국은 신국제질서에 대해 『경제적 경쟁이 군사적 경쟁을 대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집단적 안전보장을 이루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럴듯하게 아무리 설명한다해도 그것은 바로 미국을 축으로 하는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소련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도입하고 경제회복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삭감하기 위해 미국과 INF(중거리핵감축협정)및 CFE(재래무기감축협정)등의 군비감축협정을체결했다.이에 따라 소련에서 서서히 시작된 탈이데올로기 시대로의 이행이 동구권으로까지 확산됐으며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밑바탕이 됐다.
이처럼 제여건이 성숙된 가운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란 사태가 발생했다.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갖는 의미는 그이후 전개된 걸프전쟁을 통해 소련의 군사적 열세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실히 함으로써 양극체제의 붕괴와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아메리카나의 새 국제질서를 앞당기는 「촉매」구실을 한데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걸프전쟁을 통해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데 있어 유엔이 맡았던 몫도 결코 무시할수 없다.쿠웨이트 위기에 대한 유엔의 신속한 대응은 이라크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산데도 이유가 있지만 미국이 영국·프랑스·소련·중국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적극 호응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데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은 걸프전쟁을 계기로 국제분쟁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음으로써 앞으로 국제분쟁에 대한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중순 런던에서 열린 G7(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치선언문이 채택된 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새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받아들일수 있을 것같다.
물론 미국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견제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프랑스와 독일등 유럽국가들은 동구의 대변혁과 독일통일로 유럽의 정세가 크게 변하자 CSCE(유럽안보협력회의)를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대신할 새 안보기구로 탈바꿈시키려는등 그동안 미국에 빼앗겼던 국제정세에서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기도를 보였었다.이같이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견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그것은 소련이 지난달말의 미소정상회담을 앞두고 거의 10년을 끌어온 STATR(전략무기감축협상)를 서둘러 마무리지은데서 볼 수 있듯이 경제회생을 위해 서방측의대규모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련으로선 미국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같은 미국주도의 새 국제질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40여년을 끌어온 이스라엘·아랍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동평화회담 개최문제의 진전을 들 수 있다.
군사적 경쟁을 경제적 경쟁으로 대신한다는 미국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국제관계에선 경제문제가 주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따라서 경제부문에서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걸프전쟁을 계기로 나타난 미국주도의 새 국제질서는 미국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유세진기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2일로 1주년을 맞는다.결국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군의 6주간에 걸친 공세에 밀려 2백70일 천하로 끝나기는 했으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은 유가를 천정불지로 치솟게 만드는 등 국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와 중동지역의 역학관계를 뒤바꿔놓는 거대한 변화의 계기가 됐다.중동평화회담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도 변화의 결실중의 하나다.그러나 침공당사자인 사담 후세인이라크대통령이 아직도 권좌를 지키고 있고 아랍국들의 민주화도 요원한 상태여서 아직도 진행돼야만 할 변화들이 많은 상태다.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이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각분야의 변화,후세인의 근황 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 사태가 벌어졌던 90년8월2일로부터 꼭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는 점과 적대적이던 양대 초강국 미국과 소련이 충실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같은 현상들은 예상돼 오던 것이기는 하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이를 기정사실로 정착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제창하고 있는 이른바 「신국제질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미국은 신국제질서에 대해 『경제적 경쟁이 군사적 경쟁을 대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집단적 안전보장을 이루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럴듯하게 아무리 설명한다해도 그것은 바로 미국을 축으로 하는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소련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도입하고 경제회복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삭감하기 위해 미국과 INF(중거리핵감축협정)및 CFE(재래무기감축협정)등의 군비감축협정을체결했다.이에 따라 소련에서 서서히 시작된 탈이데올로기 시대로의 이행이 동구권으로까지 확산됐으며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밑바탕이 됐다.
이처럼 제여건이 성숙된 가운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란 사태가 발생했다.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갖는 의미는 그이후 전개된 걸프전쟁을 통해 소련의 군사적 열세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실히 함으로써 양극체제의 붕괴와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아메리카나의 새 국제질서를 앞당기는 「촉매」구실을 한데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걸프전쟁을 통해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데 있어 유엔이 맡았던 몫도 결코 무시할수 없다.쿠웨이트 위기에 대한 유엔의 신속한 대응은 이라크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산데도 이유가 있지만 미국이 영국·프랑스·소련·중국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적극 호응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데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은 걸프전쟁을 계기로 국제분쟁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음으로써 앞으로 국제분쟁에 대한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중순 런던에서 열린 G7(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치선언문이 채택된 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새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받아들일수 있을 것같다.
물론 미국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견제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프랑스와 독일등 유럽국가들은 동구의 대변혁과 독일통일로 유럽의 정세가 크게 변하자 CSCE(유럽안보협력회의)를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대신할 새 안보기구로 탈바꿈시키려는등 그동안 미국에 빼앗겼던 국제정세에서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기도를 보였었다.이같이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견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그것은 소련이 지난달말의 미소정상회담을 앞두고 거의 10년을 끌어온 STATR(전략무기감축협상)를 서둘러 마무리지은데서 볼 수 있듯이 경제회생을 위해 서방측의대규모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련으로선 미국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같은 미국주도의 새 국제질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40여년을 끌어온 이스라엘·아랍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동평화회담 개최문제의 진전을 들 수 있다.
군사적 경쟁을 경제적 경쟁으로 대신한다는 미국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국제관계에선 경제문제가 주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따라서 경제부문에서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걸프전쟁을 계기로 나타난 미국주도의 새 국제질서는 미국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유세진기자>
1991-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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