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억제」 의제서 협력방안이 기조로/한반도문제·핵 추가 감축안도 논의
오는 30·31일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미소정상회담은 냉전시대 40년간 양국을 사로잡았던 문제,즉 「전쟁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가 처음으로 논의의 초점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과거의 회담과 구별된다.이번 회담은 경제적으로 불구가 된 「공산거인」 소련을 세계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양국의 협조방안 모색에 역점이 두어질 것이다.1년전의 워싱턴 미소정상회담만 해도 주요 의제는 독일통일,전략무기,나토와 바르샤바조약의 재래식 군비문제 등이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미소관계의 기조를 종전의 갈등관리에서 경제및 지역문제 협조로 바꾸어 출범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회동의 공식목적은 9년간의 협상끝에 최근 런던 경제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타결한 사상최초의 장거리 핵감축 조약에 서명하기 위한 것이다.스타트(START),즉 전략무기 감축조약을 둘러싼 역사적 조인식은 이번 모스크바회담에서 장관을 이룰 것이다.그러나 이조약의 내용은 런던에서 이미 두 정상간에 타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인식 보다는 새로운 미소관계의 핵심에 놓여 있는 다른 문제들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핵무기의 추가 감축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군비통제와 핵무기 확산방지,그리고 유럽안보를 위한 미소협조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군비통제논의도 신문머리를 장식하지는 않을 것이다.미정부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논의의 초점은 모스크바의 경제·정치 개혁계획과 이에대한 서방의 지원방안이 될것이라고 말한다.
정상회담이 끝난후 부시는 소련내 각 공화국과의 개별접촉 증진을 겨냥한 노력의 일환으로 키예프를 방문,우크라이나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한편 모스크바의 민주운동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이 가운데는 지난해 크렘린의 독재를 경고하면서 외무장관직을 사임하고 공산당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민주개혁운동」을 창설한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도 포함돼 있다.
부시는 전투적이며 정치적으로 강력한 보리스엘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난다.
부시가 엘친을 미대사관이나 대사관저인 스파소 하우스로 불러 들이지 않고 그의 집무실로 찾아가서 만날경우 이는 의전상 러시아대통령에 대한 뜻깊은 인정이 될 것이다.부시는 탈소독립을 추진중인 발틱 3국및 다른 공화국 대표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부시의 이러한 접촉과 키예프방문은 크렘린의 전통적인 권력중심권 밖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려는 워싱턴의 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시가 소련에서 야당세력과 고르바초프 사이를 걷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뿐아니라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부시의 소련 정치판 개입은 자칫 이번 방문의 공식목적인 핵감축조약 서명과 정상회담에 그림자를 던질수 있다.부시는 고르바초프의 권력침해나 외교한계의 일탈이 없이 야당세력을 고무하는 균형된 자세를 취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미국이 소련의 발틱합병을 인정한적이 없으면서도 이들 3국을 이번에 부시의 방문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은것은 의미가 있다고 미국관리들은 말한다.
부시는 모스크바 체재중 미국의 대소무역 최혜국지위 부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를 고르바초프에게 요구하고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에서의 소련의 역할에 관한 토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최근 니콜러스 브래디 재무장관은 소련의 IMF및 세계은행 정회원 가입신청을 신랄하게 비난함으로서 미소가 관계변화의 기본원칙중 일부를 아직 정립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었다.브래디는 소련의 가입신청에 「아주 놀랐다」고 말하고 그건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은 소련에 대해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가입신청을 하지말도록 조언하고 있다는것이 그의 주석이었다.
지난주 런던에서 미국등 서방선진 7개국은 이 두기구에 소련 「특별준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제의했다.그러나 소련은 정회원 가입과 서방측 경제원조의 대폭증가를 전제로 경제개혁안을 성안중이다.
부시는 런던에서 고르바초프에게 내놓았던 이상의 경제원조 보따리를 모스크바에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고르바초프는 런던을 떠나면서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내심으론 더많은 것을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미국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걸프만 전쟁에서 과시됐던 미소의 새로운 협조관계를 시험하기 위해 두정상은 아랍이스라엘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부시가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에 미국의 중동평화 회담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가급적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해 보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부시와 고르파초프가 협의할 지역문제에는 중동 뿐만아니라 아프가니스탄,쿠바,한반도문제도 포함될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오는 30·31일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미소정상회담은 냉전시대 40년간 양국을 사로잡았던 문제,즉 「전쟁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가 처음으로 논의의 초점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과거의 회담과 구별된다.이번 회담은 경제적으로 불구가 된 「공산거인」 소련을 세계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양국의 협조방안 모색에 역점이 두어질 것이다.1년전의 워싱턴 미소정상회담만 해도 주요 의제는 독일통일,전략무기,나토와 바르샤바조약의 재래식 군비문제 등이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미소관계의 기조를 종전의 갈등관리에서 경제및 지역문제 협조로 바꾸어 출범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회동의 공식목적은 9년간의 협상끝에 최근 런던 경제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타결한 사상최초의 장거리 핵감축 조약에 서명하기 위한 것이다.스타트(START),즉 전략무기 감축조약을 둘러싼 역사적 조인식은 이번 모스크바회담에서 장관을 이룰 것이다.그러나 이조약의 내용은 런던에서 이미 두 정상간에 타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인식 보다는 새로운 미소관계의 핵심에 놓여 있는 다른 문제들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핵무기의 추가 감축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군비통제와 핵무기 확산방지,그리고 유럽안보를 위한 미소협조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군비통제논의도 신문머리를 장식하지는 않을 것이다.미정부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논의의 초점은 모스크바의 경제·정치 개혁계획과 이에대한 서방의 지원방안이 될것이라고 말한다.
정상회담이 끝난후 부시는 소련내 각 공화국과의 개별접촉 증진을 겨냥한 노력의 일환으로 키예프를 방문,우크라이나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한편 모스크바의 민주운동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이 가운데는 지난해 크렘린의 독재를 경고하면서 외무장관직을 사임하고 공산당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민주개혁운동」을 창설한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도 포함돼 있다.
부시는 전투적이며 정치적으로 강력한 보리스엘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난다.
부시가 엘친을 미대사관이나 대사관저인 스파소 하우스로 불러 들이지 않고 그의 집무실로 찾아가서 만날경우 이는 의전상 러시아대통령에 대한 뜻깊은 인정이 될 것이다.부시는 탈소독립을 추진중인 발틱 3국및 다른 공화국 대표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부시의 이러한 접촉과 키예프방문은 크렘린의 전통적인 권력중심권 밖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려는 워싱턴의 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시가 소련에서 야당세력과 고르바초프 사이를 걷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뿐아니라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부시의 소련 정치판 개입은 자칫 이번 방문의 공식목적인 핵감축조약 서명과 정상회담에 그림자를 던질수 있다.부시는 고르바초프의 권력침해나 외교한계의 일탈이 없이 야당세력을 고무하는 균형된 자세를 취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미국이 소련의 발틱합병을 인정한적이 없으면서도 이들 3국을 이번에 부시의 방문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은것은 의미가 있다고 미국관리들은 말한다.
부시는 모스크바 체재중 미국의 대소무역 최혜국지위 부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를 고르바초프에게 요구하고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에서의 소련의 역할에 관한 토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최근 니콜러스 브래디 재무장관은 소련의 IMF및 세계은행 정회원 가입신청을 신랄하게 비난함으로서 미소가 관계변화의 기본원칙중 일부를 아직 정립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었다.브래디는 소련의 가입신청에 「아주 놀랐다」고 말하고 그건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은 소련에 대해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가입신청을 하지말도록 조언하고 있다는것이 그의 주석이었다.
지난주 런던에서 미국등 서방선진 7개국은 이 두기구에 소련 「특별준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제의했다.그러나 소련은 정회원 가입과 서방측 경제원조의 대폭증가를 전제로 경제개혁안을 성안중이다.
부시는 런던에서 고르바초프에게 내놓았던 이상의 경제원조 보따리를 모스크바에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고르바초프는 런던을 떠나면서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내심으론 더많은 것을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미국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걸프만 전쟁에서 과시됐던 미소의 새로운 협조관계를 시험하기 위해 두정상은 아랍이스라엘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부시가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에 미국의 중동평화 회담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가급적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해 보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부시와 고르파초프가 협의할 지역문제에는 중동 뿐만아니라 아프가니스탄,쿠바,한반도문제도 포함될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1-07-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