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회견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으로 부분적인 조세저항이 일고 있으나 현재로선 토지초과이득세법이나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공시지가산정등을 놓고 납세자와 세무당국사이에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와 비업무용토지 가운데 지가상승률이 높은 땅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근본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과세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작용은 보완을 해야겠지만 당장 보완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양도세등 부동산관련세제는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특수한 목적아래 추진된 정책인만큼 시행상 다소간의 역작용은 어쩔 수 없으며 부동산관련세제의 시행효과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부총리는 또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와 관련,『일부에서는 정부가 강제수단을 동원해 그룹중심의 경영체제를 개별기업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정부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행 계열위주의 금융관행등이 고쳐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독점금지및 공정거래제도와 상속세·증여세과세 및 계열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율인상이나 과세범위의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예산에서는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세수의 정확성을 기하고 실제 징수가능한 세입규모내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