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와 더불어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정책의 핵심인 토지초과 이득세 집행을 앞두고 만만찮은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 10일 해당자들에게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민자당등 정치권에 집단 민원이 급증,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다.

토초세 부과대상지역인 대구 수성구 지주 2백여명이 22일 수성구청에서 개별 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과다한 토초세를 물게 됐다고 항의농성을 벌였다는 소식도 들린다.

또 22일 열린 민자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서정화의원(인천 중·동구)이 새국제공항 건설로 토초세 적용대상자가 된 영종도 및 용유도 토지소유자중 투기꾼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농민들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서의원을 『지가가 급상승한 지역에 토초세를 부과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땅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그러나 유휴지 판정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더욱이 토지이용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바람에 순수 농민들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는 억울한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웅배민자당정책위의장은 23일 『토초세가 시행상 부분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당정협의를 통한 토초세법과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부인했다.

16세기 영국의 작가 토머스 모어는 「이우토푸스」(아름다운 곳)와 「오우토푸스」(없는곳)이라는 두 회랍어를 합성,우리가 흔히 이상향으로 번역하는 「유토피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말하자면 유토피아의 본뜻은 「아름답지만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라고 할 수있다.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정책이란 애시당초 있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일부 불만이 제기된다고 해서 부동산투기와 볼로소득 억제를 위해 여야정치권이 어렵사리 만든 토지초과 이득세법등을 시행해보기도전에 경솔하게 고쳐 개혁의지가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일부 억울한 점이 있다면 고시가 책정등행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극소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