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군사력 강화… 중국,세력확장 시도할듯/근로자 대량 실직따라 비 경제도 “주름살”

1년이상 끌어오던 필리핀내 미군기지협상이 17일 타결됨으로써 필리핀내 미군 주둔이 21세기까지 이어지게 됐다.이로써 동남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안정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미국이 해외최대공군기지인 클라크기지의 임대연장을 포기한 결과 이 지역에서의 안보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끌어오던 기지협상이 가까스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피나투보화산폭발이 큰 영향을 미쳤다.미국측은 당초 이들 2개기지의 임대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 기지사용료로 매년 5억5천6백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이에맞서 필리핀측은 기지사용연장기간을 7년으로 하고 기지사용료로 매년 8억2천5백만달러를 요구했었다.그러나 화산의 대폭발로 양측의 협상입장이 뒤바뀌게 됐다.필리핀내 미군기지가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국민총생산(GNP)의 7%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필리핀이 기지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미국은 화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기지를 5억4천만달러로 추산되는 막대한 복구비를 들여 재건하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클라크 공군기지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필리핀 정부는 클라크기지의 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92년에는 5억5천만달러를 받고 93년부터 기지사용만료일까지는 매년 2억3천만달러를 기지사용료로 받게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미국이 이 지역에 계속 남아있게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지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원기지로 사용돼오던 클라크 공군기지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미국측은 클라크 공군기지를 포기했지만 수비크만 해군기지의 임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유의 50%가 수송되는 태평양∼인도양의 연결 해상로의 안보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클라크 공군기지를 포기,필리핀 주둔미군병력을 급격히 감축키로 한 미국의 결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어쩔 수 없이 미군의 보호우산없는 안보적 위협에 대해 재평가하도록 만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안보문제 분석가들은 싱가포르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한 미­싱가포르간 협상이 필리핀내 미군기지의 최종적인 철수에 따른 안보적인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하지않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7천여명의 공군병력이 배치돼있던 클라크 공군기지는 미군의 전방배치 전략에 따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최근의 걸프전은 물론 한국전과 베트남전쟁에서 지원기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필리핀에서의 미군철수는 일본으로하여금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만들게 하고 중국이 힘의 공백을 틈타 세력확장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와함께 필리핀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화산폭발직전인 지난 5월말 현재 이들 2개기지에 고용돼있는 필리핀근로자는 모두 7만8천명이나 된다.따라서 미군기지의 축소로 근로자들의 대량실업사태를 몰고오는등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클라크 공군기지의 폐쇄에 따른 해상방위력차질을 메우기 위해 싱가포르에 새 기지를 건설하거나 도괌의 공군기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임대기간이 연장된 수비크 해군기지는 1901년에 설치됐으며 면적은 6천3백㏊에 이르고 있다.또 폐쇄되는 클라크공군기지는 면적이 4천5백㏊로 1902년에 설치됐다.<유은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