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탕감·동구에 G7시장 개방 확대/공동가치에 바탕,국제협력관계 강화

서방선진 7개국(G­7)정상들은 16일 냉전종식과 걸프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정치선언및 군축선언을 채택한데 이어 17일 소련의 정치·경제개혁을 지지하고 소련을 세계경제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내용의 경제선언을 발표했다.런던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경제선언과 정치선언및 군축선언을 요약했다.

▷경제선언◁

▲실질금리 인하정책,계속적인 재정적자 감축노력과 소비자 선택폭의 제고,물가 인하,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경쟁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자원분배를 왜곡시키고 공공지출의 확대를 초래하는 정부보조금은 규제돼야 한다.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감독하에 금년말 이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

▲세계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및 에너지 거래와 투자를 위한 장벽 제거,환경 및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동유럽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노력 재다짐의 일환으로 동유럽 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IMF)간 연계를 환영하고 동유럽에 대한 민간투자를 고무하고 이들 국가가 G­7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소련의 경제개혁을 지지하며 소련 경제상황의 악화에 우려한다.

▲대부분이 채무국들인 빈국을 위한 사안별 부채탕감을 확대하고 제3국 및 부채문제와 관련한 IMF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약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경제회복 조짐이 점증하고 있고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현상도 개선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유엔체제와 무기의 이전 및 확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정치선언◁

▲G­7(선진7개국)과 EC(유럽공동체)는 평화적이고 정의로우며 번영하는 세계의 이상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G­7은 유엔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국제체제의 강화를 촉구한다.

▲유엔안보리와 국제사회가 평화회복 및 갈등해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라크가 모든 유엔안보이결의들을 이행하고 이라크국민과 인접국들이 협박과 탄압,또는 공격의 두려움없이 살 수 있을 때까지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들을 존속시킨다.

▲유고슬라비아 국민들은 스스로 그들의 장래를 결정해야만한다.그곳의 상황을 우려하며 폭력행위의 중단과 영구적인 휴전 및 군의 병영복귀를 요구한다.

▷군축선언◁

▲재래식 무기거래=대다수 국가들이 적절한 수준의 안정보장을 위해 무기 수입에 의존해야하며 자위권이란 고유의 권리가 유엔 헌장에 승인돼 있음을 인정한다.그러나 지난 걸프 전쟁은 한 국가가 자위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막강한 병기를 보유할 경우,평화와 안정이 손상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우리는 그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보장키로 결의한다.모든 국가가 완전공개,협의,행동이라는 3대 원칙을 준수할 경우 그같은 진전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믿는다.

▲핵,생물학및 화학무기 확산 방지

①핵부문=핵확산방지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확산방지조약 비서명 국가들에게는 이 협정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②생물학 무기 부문=오는 9월 열릴 생물학 무기 검토회의가 기존의 신뢰 구축 조치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검증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협약 조항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③화학무기 부문=화학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최선의 길은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위한 협상을 성공시키는 것이다.<런던=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