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확대로 제조업지원 강화/개방폭 넓혀 생필품값 상승 억제/KDI 건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물가안정과 지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총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내용의 경기안정화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잠재성장률(7%내외)을 상회하는 고속성장이 지속될 경우 고물가와 고금리현상이 심화되고 경상수지적자가 늘어나 조만간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경기의 활성화에 비중을 두어온 경제정책기조를 안정화로 전환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토지공급의 확대및 부동산보유과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가격의 안정 ▲건설경기의 억제및 건설계획의 연기를 통한 인력난·자재난 완화 ▲농축수산물의 유통근대화와 시장개방확대를 통한 생필품의 가격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그러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및 공급능력과 직결되는 기술개발투자·사회간접시설투자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주택건설·전원개발등은 단기적인 현안에집착하기보다는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금융기관의 제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상업어음할인제도의 개선 ▲제조업에 대한 대출실적에 따라 은행별 재할인 한도를 조정하는 은행별 재할인 총한도제의 도입 ▲금융기관의 금융채 의무화를 통한 제2선 지급준비제도의 도입 ▲기술집약형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소시장 전단계의 증권시장육성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세제면에도 제조업에 대한 조세경감,감가상각률의 상향조정,서비스업에 대한 세무행정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고금리현상의 원인으로 성장잠재능력을 넘는 고속성장 이외에도 실물경제의 측면에서 물가상승,기업수지의 악화,건설투자 및 설비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금융면에서 통화관리의 강화,단자사의 업종전환,정책금융의 증대,증시침체의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