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1-07-13 00:00
수정 199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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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의 종아리를 치는 고사는 유명하다.얼마전 외대에서 봉변을 당한 우리 국무총리가 스스로의 종아리를 치고싶다는 심경을 피력한적도 있지만 최근 일본에선 장관이 자기부처의 잘못을 사죄하는 뜻으로 자신에게 감봉처분을 내린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하시모토(교본)대장상이 주인공.노무라증권등 대규모 증권 4개사에 대한 감독소홀이 이유다.주식매매 알선을 받은후 손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서는 안되는데도 큰손 고객들에게 수백억엔 규모의 손실보상을 해주었을 뿐 아니라 폭력단에 돈을 빌려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국세청조사로 사실이 밝혀져 큰 물의가 되고 있다.◆일본언론들이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보상은 어느선에서 결정되고 폭력단과는 어떤관계인가.군소주주들의 손해는 어쩔 것이며 외국투자가들의 보상요구 소송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이 관심의 초점.증권사에 4일간 「영업자숙」처분을 내린데 이어 10일엔 스스로를 감봉처분하는 자벌의 행동에 나선것.◆의원세비를포함해서 일본대장상이 받는 봉급은 월 1백44만7천엔(약 7백67만원).매달 10%씩 3개월간 감봉키로 했단다.대장성에 법적인 잘못은 없으나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내린 조치란 것이 본인의 설명이다.일본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장관이 스스로를 감봉처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어리둥절한 분위기.◆장관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사임하는 것.우리나라에서도 책임정치의 본질처럼 되어 있다.그러나 책임을 지기위해 사임하는 것이 책임을 면하고 안지겠다는 발상의 측면은 없는가.차라리 무책임한 행동인지 모른다.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하시모토장상의 자벌은 고위공직자의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1991-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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