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한 과속 접근은 한반도안보 저해/“주변국 핵무기 개발땐 일도 핵무장 확실/곧 세계무기시장 진입… 군사대국화 가속”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구가 한국·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로부터 경계와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안보환경변화와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관한 국제안보학술세미나가 8일 하오 국방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방위연구소 아태지역연구부장 다케사다 히데시교수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방위정책과 역할」을,미해군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에드워드 올슨교수는 「일본의 군사적 역량증가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대만의 담강대학 토머스 리 교수는 「일본의 재무장과 아시아국제정치」라는 주제의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다케사다 히데시교수는 『일본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뜨려 불안정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일본과 북한관계의 너무 급속한 진전은 한반도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다케사다 히데시교수는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의 기본골격하에서 적정수준의 방어위주 군사력을 건설했으며 군사적 역할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기능배분은 상호보완적인 것이지 상호교환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은 방위비분담에 의해 미군의 전진배치를 통해 일본의 방위 뿐만 아니라 지역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방위정책은 1957년 채택된 「국가방위기본정책」에 근거,적정수준의 방위력건설을 위한 노력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그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미안보장치』라고 설명하고 『일본은 비핵원칙을 고수하면서 오직 방위지향적이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적 세력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온당한 방위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나 주변에서 침략이나 힘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선택적인 군사력사용가능성을 전망했다.

이날 올슨교수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한 혁신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행동은남북한의 분단상태 존속을 확실히 하려는 계산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에 한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편집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주목을 끌었다.

올슨교수는 또 『일본인들은,시기심과 분개심에 가득찬 중국인들이 기회가 있다면 일본에 대해서 그들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위협은 미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이에 필적하는,그러나 보다 즉각적인 문제를 일본에 주고 있다.실제로 어떤 일본인도 가까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약간의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에 위험을 가져다 줄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가장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위협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및 미일 안보관계에 의해 한국의 안보 관심사항과 일본의 안보관심사항이 서로 유대를 가지며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6·25전쟁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일본이 전쟁에 연루될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공포는 일본 국민사이에 생생하며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산발적으로 발산되는 무모함이 일본인들의 그러한 걱정을 크게 만들고있다』면서 『이러한 위험은 실제적인 것이지만 일본의 국가안보 계획에 중요하게 작용해 오지는 않았다.일본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안보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본의 중재자적 후원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일본인의 진정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위협으로,소련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가장 명백하게 일본의 전략적 계획을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응도 일본의 위협에 대한 조치가 되고 있다.일본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수단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이를 민감하게 안보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차 일어날 수도 있는 미일 무력분쟁의 전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이 핵세력으로서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은 두개의한국이 군비경쟁을 통해 핵무기 수준까지 도달해 지역적으로 핵긴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차원을 벗어나 동북아시아 전체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마디로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경쟁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어느 한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쉽게 선택하여 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소련·중국 또는 한국이 일본에 호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현 일본지도자들이 동북아시아에서 보다 큰 군사적 역할을 추구할 기회는 거의 없으며 한국이 어떤 편집광적인 일본인에 대한 악몽을 제거하려고 할지 모르나 이를 시도하는 것은 한국의 이익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모험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담강대의 토머스 리 교수는 『중국인들은 일본의 재무장은 곧 일본기업들이 국제무기판매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본은 이미 전자제품,광학장비,자동차,농기구 등 고도기술제품 제조에 우위를 보여왔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와같은 독점적 지배는 일본의 공격적인 경제정책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이 국제무기판매분야에 진입하기만 하면 지역및 세계적 긴장은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궁극적인 원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머스 리 교수는 『일본안에서는 자유주의자,급진좌익주의자,사회주의자들만이 재무장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가 매우 적다』고 지적하고 『현재 대부분의 일본인은 재무장을 촉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재무장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