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예등 회기내 처리에 주력/민자/정치공세 강화로 국면전환 모색/신민

8일부터 열리는 제155회 임시국회는 국가보안법·경찰법등 개혁입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4월 임시국회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6·20」광역의회선거결과 야권의 극한투쟁이 감표요인이었음을 확인한 이상 신민당도 정원식총리서리임명동의안,2차추경등 이미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 과거처럼 실력저지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피하고 반대토론·집단퇴장등 국회법테두리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등 보다 「온건한」투쟁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개회벽두부터 야권은 지난 광역의회선거 참패의 주된 요인이 정총리서리에 대한 폭행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반대토론 등을 통해 정총리서리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 정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같다.

야권은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호재로 부각된 신도시건설부실공사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집요한 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국정조사권발동요구,건설부장관해임요구 등으로 목소리를 높여 광역의회선거 이후 침체된 국면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여권은 건설자재난 가중,제조업경쟁력 약화등 신도시건설이 미친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하면서도 부실공사가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감독·감리상의 문제인 것으로 접근하면서 재발방지책에 해결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여야간에 처리 여부로 맞서 일정조차 합의치 못하고 있는 2차추경 처리문제도 처리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여권과 물가자극 등을 이유로 처리불가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야권사이에 주요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신민당등 야권은 지금까지 예결위명단제출거부등 추갱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투쟁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나 결국 여야협상을 통해 추갱심의에 참여하되 예산삭감을 목표로 정부측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괴롭히는 전술로 방향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밖에 여야사무총장회담에서 이번 임시국회중 처리를 합의한 바 있는 정치자금법개정문제 역시 야권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에 대한 「묘수」가 찾아지지 않는 한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선에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광역의회선거에서 사실상 붕괴위기를 맞고있는 민자­신민 양당구조를 복원시키는데 보다 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만큼 유엔가입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하는등 서로 부딪치는 소리는 요란해도 과거처럼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운영방식은 최대한 피해나갈 것이라는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