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명패 던지고 검사에 욕설/「강군치사」공판 난장판… 중단사태

재판장 명패 던지고 검사에 욕설/「강군치사」공판 난장판… 중단사태

입력 1991-07-05 00:00
수정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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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중에 욕설·멱살잡이/법대의 국기 넘어뜨리고 계란세례도/일부방청객 가세… 교도관들 속수무책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첫공판은 유족과 재야측 방청객들의 난동으로 법정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서울형사지법 서부지원 113호 합의부 법정에서 4일 하오 열린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3소대소속 전투경찰 이형용일경(22)등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이때문에 1시간30분동안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으며 재판장과 검사·변호사가 피신하거나 봉변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법정난동은 재판시작과 함께 강군의 유가족,「민주화실천유가족협의회」(유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회원등 1백50여명이 고함과 야유를 퍼부으면서 시작돼 검사의 공소장 낭독과 직접신문이 있는 뒤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과격해졌다.

유족들은 피고인석에서 수의를 입은채 고개를 떨군 전경 5명을 향해 『야 이×들아 경대를 살려내라』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재판이 시작돼 재판부가 입정한 뒤에도욕설과 고함을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강군등 시위학생들을 밀어넣기 위해…』라고 말하자 『검사 ××야 사실을 조작하지 말라』며 욕설을 해댔고 재판장의 주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로 응수,삽시간에 법정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어 최진석변호사가 『피고인들은 호신용으로 쇠파이프를 가지고 있었고…』 『강군이 화염병을 던지자…』라고 변론을 해나가자 이들은 신발을 벗어 던지며 다른 방청객과 함께 법대 앞으로 뛰어나가 최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이를 피하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석에 있는 명패를 집어 최변호사를 향해 던졌다.

특히 강군의 누나 선미씨(22)는 『변호사 이×× 내동생 살려내라』며 검사석과 법대주변을 돌면서 마이크 4개를 책상에 던져 부수고 재판장의 명패도 집어 던졌다.

선미씨는 또 법대옆에 세워놓은 태극기도 밀어 넘어뜨리고 법원서기석 책상위의 재판기록부도 방청석으로 내던졌다.

이들의 소란으로 재판정내 법대와 변호인석·검사석 책상은 모두 넘어졌고 재판장은 결국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의 소란이 극심해지자 3명의 판사들은 재판시작 35분만인 하오 2시35분쯤 휴정을 선포했다.

그러나 휴정뒤에도 이들은 법정밖으로 나와 계란 20여개를 몰래 들여가려다 발각되자 법대를 향해 5∼6개를 던졌고 강군의 아버지 민조씨(50)는 재판부대기실의 판사들을 찾아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한 휴정뒤 미처 법정을 빠져나오지 못한 최변호사는 이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곤욕을 치렀다.

이날 법정에 배치된 교도관 20여명은 이들을 몸으로 막았으나 계속 신발과 교도관들의 모자를 빼앗아 던져 제대로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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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중단 1시간30분쯤뒤인 하오4시쯤 법정에 다시 들어와 10여분동안 변호인측 변론을 겨우 마치고 반대신문을 마무리한 뒤 재판을 끝냈다.
1991-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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