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훽스트·조일케미컬 대상/폴리아세탈수지 저가수출… 8월 발효

외국기업의 덤핑공세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발동된다.

재무부는 미국의 듀폰및 훽스트사와 일본의 아사히케미컬등 외국3사가 폴리아세탈수지를 우리나라에 덤핑수출,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최근 이들 3사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내주중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휴재무차관)를 열고 관세율을 확정,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를 거쳐 내달부터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반덤핑관세의 첫 발동은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각분야의 시장개방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법적인 국내산업보호장치인 반덤핑관세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덤핑관세제도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이나 정부는 그동안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한국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적인 반덤핑관세 발동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국내기업의 반덤핑제소가 있는 경우에도 반덤핑관세 부과를 피해왔다.



듀폰등 외국3사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덤핑가격여부의 판정기관인 관세청은 지난2월 제품종류에 따라 듀폰은 58.2∼92.2%,훽스트사는 20.6∼43.5%,아사히케미컬사는 31∼1백7.6%에 이르는 덤핑예비판정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