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문 열려 수지개선에 “역풍”/소비재 수입억제등 다각대응 긴요

수출부진으로 무역수지가 지난해 4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이래 올들어 6월말까지 상반기동안에도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역수지(통관기준)는 지난 86년 31억3천1백만달러를 기록,흑자로 전환된 이래 87년 62억6천1백만달러,88년 88억8천6백만달러,89년 9억1천2백만달러의 흑자를 누려왔으나 지난해 48억2천8백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올들어서는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데도 수입급증으로 인해 상반기동안 63억4천1백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올 상반기중 적자규모는 지난해 한햇동안의 적자총액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앞으로 하반기중 수출입이 거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70억달러선의 적자유지가 가능하다.

상공부는 올하반기중 수출이 크게 회복되는 반면 수입이 대폭 둔화돼 약간 무역수지(통관기준)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비투자증가에 따른 대일기계류수입의 증가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겨울철성수기를 앞둔 원유도입증가,건축경기활성화로 인한 건설기자재수입 등 곳곳에 부병이 도사리고 있어 하반기 무역수지흑자를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올상반기중 수입이 급증한 것은 자동차부품 및 일반기계 등의 기계류와 반도체·철강제품 등 수출용 또는 생산설비용 수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용도별로는 지난해 13·8%가 증가했던 자본재수입이 올들어 5월말현재 활발한 국내설비투자와 민간항공기도입,자동화설비 등의 확충에 따른 기계류수입,그리고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외화및 관세지원확대의 영향으로 27·7%나 늘어났다.

원자재수입은 지난해 14·3% 증가했으나 올 1·4분기중 석유류,4월이후의 건축용 기자재와 섬유원료·전자부품 등의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이 늘어나 23·3%가 늘어났다.

소비재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소비재수입은 지난해 9·0% 증가했던 것이 올들어 93개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조치와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수입확대에 따라 26·9%나 급증했다.

반면 수출은 중화학제품수출이 5월말현재 24·3% 증가,회복세를 주도했으나 경공업제품은 2·5%의 미세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선박(1백34%)자동차(39%)일반기계(37%)석유화학제품(42%)등이 30%이상 증가했고 전자전기(17%)철강제품(16%)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섬유(2·3%)신발(마이너스 0·5%)완구류(마이너스 16%)등 종래 수출주종품목이 선진국의 경기부진과 가격경쟁력회복및 인력난 등이 겹쳐 89년이후의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수출대상국인 대미수출이 올들어 5월말까지 연5개월째 적자를 기록하는등 수출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대미무역수지의 적자반전은 대일무역적자의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이밖에 EC(유럽공동체)지역에 대한 무역수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기록,미·일·EC등 3대 주력수출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동남아와 중국·소련등 북방권·중남미·중미등 기타시장에 대한 수출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시장이 비주력시장이라는 점에서 미국등 주력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수출회복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하반기부터는 다행히 주력시장인 미국·일본의 점진적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소경협물자의 수출본격화,원화의 환율안정등 수출호전을 내다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수입동향을 보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기계류 및 전자전기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주목된다.때문에 각종 기계류의 수입대체를 촉진할 수 있는 국산기계류의 신기술개발과 수입선다변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해온 수출이 지난해이래 대외경쟁력의 약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7월부터 유통시장의 개방확대등 종래의 수입자유화정책과 아울러 수입이 확대될 소지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의 착실한 실천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들이 세계제일의 상품을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아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길만이 근본적인 수출진흥책이라는 지적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