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는 바로 국민들의 생활보호에 있다.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늘 문제다.거기에는 경찰의 역할이 시국치안에 치우쳐있는 것에도 한 원인이 있다. ◆대범죄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매년 범죄발생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근년들어 전체범죄는 1백만건을 넘어서 지난 89년 1백4만건이던 것이 올해는 1백16만건,96년에는 1백58만건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치안본부는 밝히고 있다.미신고범죄까지 포함하면 훨씬 이를 상회한다. ◆시민들은 민생치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불안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공보처조사결과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교통질서와 유흥업소심야단속은 그런대로 효과가 있다고 여기나 폭력,강·절도등 민생치안은 응답자의 50·4%가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학교주변폭력도 37·3%가 나빠졌거나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치안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데도 범죄를 최일선에서 맡고있는 파출소근무자들의 처우나 근무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방범및 순찰활동이 근무시간의 23%에 불과한 반면 조사및 문서업무가 월평균 3백여건으로 과다하다.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파출소장의 월평균 귀가일수가 3∼5일에 불과한것에서 알 수 있듯 각종 시위진압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의 시국치안은 파출소에 설치돼 있는 방석철망에서 정도를 알 수 있다.시위대들이 화염병을 파출소에 던져 불을 내고 근무자들이 화상을 입는 불상사까지 잇따랐다.이번 경찰의 이 철망 철거조치는 뜻대로 시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무엇보다 지금 민생치안확립에 주력해야 한다.경찰내부의 자체모순을 없애고 근무조건개선을 통해 기능의 효률화가 시급하다.치안의 선진화가 과제이다.
1991-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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