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난 해소/2천5백억 요청/대교협,정부에

대학재정난 해소/2천5백억 요청/대교협,정부에

입력 1991-06-28 00:00
수정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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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 총학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연세대 총장)는 27일 악화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과학기술교육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92년 정부예산에 2천5백억원을 계상,국·공·사립대에 지원해줄 것을 정부·국회·경제단체 등에 건의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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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건의서에서 『91년 현재 국·공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예산이 5천2백억원 수준이나 이 규모로는 지금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내년부터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특별지원 차원에서 보조예산의 10%인 5백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1-06-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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