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연봉제로 바꾼다/재계/내년부터 총액기준 인상협상

임금체계 연봉제로 바꾼다/재계/내년부터 총액기준 인상협상

입력 1991-06-26 00:00
수정 1991-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계는 눈가림식 한자리 수 임금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총액기준 임금인상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으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25일 상오 모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경단협은 오는 10월까지 기본급과 수당·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제 기준 임금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최근 임금인상률이 10%를 넘어 실질적으로 14∼15% 선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고임금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의 임금 한자리 수 인상 억제가 사실상 무너져 내년부터는 총액기준으로 두자리 수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협상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일부 금융업종의 상여금이 1천6백%나 되는 등 상여금제도가 원래취지인 성과급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고 퇴직금누진제로 인한 기업 부담가중 및 승급제도의 차이 등 임금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한편 경총은 올해 안으로 가입이 확실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참여와 관련,기준조약의 이행 등에 관한 선진사례연구와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준비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1991-06-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