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주력,일하는 풍토 조성”/노 대통령 임시각의 지시내용

“민생치안 주력,일하는 풍토 조성”/노 대통령 임시각의 지시내용

입력 1991-06-23 00:00
수정 199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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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파괴 폭력행위 결연 대응/지방의회는 중앙정치 도구 안되게/선거결과 국민의 채찍으로 수용해야

이번 선거결과에는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 그대로 나타났다.

여당인 민자당 후보가 서울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걸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시도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얻게 된 것은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가 일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선거결과를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시대와 국민이 명하는 일을 소신껏 해나가라는 국민의 무거운 채찍으로 받아들여 「안정 위에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두 차례 선거를 치렀으나 경제계와 전문가들이 물가나 경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만큼 깨끗한 선거였다.

▷당면과제 해결◁

정부·여당은 선거가 끝났다는 안이함이 아니라 이제부터 선거를 시작한다는 자세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의 민원으로부터 국정차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가려 고칠 것은 과감히 개혁하고 해야 할 일은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6·20 선거는 지난 한 달여에 걸쳐 민주주의체제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극소수 세력이 벌여온 잇단 소요와 정치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려는 행위에 대한 온국민의 분명한 대답이었다.

정부는 거리로부터 노사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법폭력행위에 더욱 결연히 대응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폭력세력의 핵심을 다스려야 한다. 정부는 시위사태로 분산된 치안력을 민생치안에 집중 투입하고 심야영업 단속 등으로 일하는 풍조를 진작해나가야 한다.

국민의 걱정을 끼쳐온 물가와 부동산값의 안정추세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하며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자금이 제조업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고 도로·지하철·항만 등의 확충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우리는 지방자치가 출범 초기부터 그 본래의 이념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획일적 비민주적인 정치구조와 풍토를 개혁하여 다양성이 존중되고 분권화된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구현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연장이나 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면에서 지방자치는 권한이 분권화되고 지방과 분야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이 자율화되는 민주행정을 이루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앙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행정개혁을 조속하고 가시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치풍토 쇄신◁

6·20 선거는 우리에게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큰 보람과 함께 가슴아픈 현실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에 따라 극히 대조적인결과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지난 시대에 걸쳐 패어져온 지역간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이 이 시대 최고의 민족적 과제인 국민화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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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영등포 제1선거구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문래동, 신길3동, 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200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 2500만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000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 2000만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000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700만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 2600만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 42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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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당은 물론 모든 정치인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91-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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