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70명 구속/검찰,6백73명 입건

선거사범 70명 구속/검찰,6백73명 입건

입력 1991-06-21 00:00
수정 1991-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20일 광역의회선거사범 9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 구속,지금까지 모두 70명을 구속하고 6백7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금전·금품·향응제공 21명 ▲인사장과 광고지 등 불법유인물 이용 6명 ▲신문·잡지 불법이용 6명 ▲선거인명부 허위등재 6명 ▲흑색선전 유인물 배포 14명 ▲후보자의 금품요구 및 수수 5명 ▲기타 12명 등이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에서 이날 구속한 주간영덕신문사장 김병강씨(41)와 기자 김광태씨(31)는 지난 19일 영덕 제2선거구 민자당 후보 최 모씨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다는 기사에 유인물 내용 일부를 그대로 신문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또 제주지검은 지난 19일 제주 제6선거구에 출마한 신민당 김 모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자당과 무소속 후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안창호씨(47·노동)를 이날 구속했다.

1991-06-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