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문제등 이견해소가 과제

서구 2대 공동시장인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양기구간 자본·상품·사람·서비스의 자유교류를 실현할 유럽경제지역(EEA) 창설을 위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힘으로써 범유럽 경제공동체 구성에 한발 다가선 느낌이다.

그러나 범유럽공동체 협정이 과연 조기 타결될지 여부는 오는 8월초까지 한달반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될 일련의 쌍무고위회담과 전문실무회담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양기구의 통합문제는 자크 들로르 EC위원장이 89년 1월 EC의 성공에 따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EFTA국가들이 개별적으로 EC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기구간의 협의통합을 주창한 것이 효시. 그뒤 90년 6월부터 EC 12개국과 EFTA 7개국은 북극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소비자 3억6천만명의 방대한 19개국 공동시장인 유럽경제지역(EEA)을 EC 통합예정일인 93년 1월1일까지 창설한다는 목표 아래 EEA 창설협상을 벌여왔다.

양기구는 EEA 재판소의 설치를 비롯,법적·제도적 장치등 일부 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여 통합을 위한 잠정합의에 도달했으나 ▲북해 지역의 어로 쿼터량 ▲알프스산맥 관통 대형화물수송 ▲자본 및 사람의 자유이동 ▲낙후지역 개발기금 창설 등 민감한 4대 핵심문제들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여왔다.

지난 17·1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C 교통장관회의와 EC·EFTA합동각료회의에서도 이 문제들이 집중토의돼 그 동안 협상진척에 걸림돌이 돼온 난제들에 다소 협상진전이 있었다.

어로문제에 있어서는 자국 영해에서의 수자원 개발을 거부해온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제한된 규모에서나마 EC측에 개방의사를 보임에 따라 협상가능성을 부분적으로 터놓았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알프스산맥 관통 대형화물 도로수송문제는 약국이 최근 다소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EC측 요구에 크게 못미침으로써 현재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는 28t 이상 대형트럭의 영내 통과를 금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밤 10시∼새벽 5시까지 심한 소음을 일으키는 대형 트럭의통과를 금하고 있으나 EC측은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령 알프스산맥을 통한 대형화물의 자유스런 화물수송이 보장돼야 EEA 창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EA창설시 역내 빈국들,특히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고 일부 스페인낙후지역의 개발을 돕기 위한 기금창설문제에 있어서는 EC측은 기금규모를 약 17억달러로 하고 이중 상당부분을 EFTA측이 무상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EFTA측은 상환기간 5년의 저리차관 형식으로 9억달러규모로 할 것을 제의,맞서고 있다.

하지만 EFTA 주요국가들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개별가입의 의사를 이미 밝혀 놓고 있어 양기구의 통합마저도 결국 EFTA국가들의 EC가입으로 가는 과도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이며 북미·아시아의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항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모두 느끼고 있어 서유럽전체의 경제통합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강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