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 저해사범 철저 색출/이 내무

「공명」 저해사범 철저 색출/이 내무

입력 1991-06-18 00:00
수정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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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발땐 신분·지위 막론 엄벌”

내무부는 17일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종반에 접어들자 후보자들간의 득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이번 광역선거야말로 기초선거 못지않게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각 시·도에 특별지시했다.

이상연 내무부 장관은 이 지시에서 『금품살포·향응제공·선심관광·흑색선전·선거폭력·불순세력책동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라』고 시달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아래 운영중인 불법선거감시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추는 한편 적발된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일선 행정기관의 선거관여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삼가고 투표통지표 교부나 투개표 관리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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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의 여론조사에서도 94%가 금품을 준 후보는 표를 찍지 않겠다고 응답했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와 실천의지가 매우 높다』고 상기시키고 『일선 행정관서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국민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1991-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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