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되고 혼탁해져 타락선거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역의회 의원 입후보자 공천과정에서부터 금품수수설이 나돌았고 선거가 공고된 이후는 일부에서 10당5락설마저 나돌고 있다.
게다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여 선거가 끝난 후 우리 경제가 「선거인플레」에 의해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선거 때가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성 공약을 남발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선거를 틈타 각종 서비스가격이 기습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다. 이번 광역선거에서도 예전과 다름없이 선거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공약의 경우 사업비 총액이 71조4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해 정부 일반회계예산 26조9천억원의 3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의회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분명히 다르고 때문에 선거공약도 달라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들을 지자제선거의 공약사업으로 버젓이 내놓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선거공약 남발이 내년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면 선거인플레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공약 이외에도 광역의회선거에 입후보한 사람 가운데 부동산 관련 사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입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을 마구 뿌려 10억원이면 당선되고 5억원이면 낙선한다는 이른바 10당5락설이 분분한 것 같다. 이들이 막대한 돈을 뿌리고 난 뒤 당선이 되면 선거비용을 건지기 위해 지방의 이권을 넘겨 볼 게 거의 틀림이 없다.
이번 선거로 통화가 증발하고 선거 후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나라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세를 보여 5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6%나 올라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정과 금융면에서 긴축은 물론 돈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세청이 선거자금을 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추적,세금탈루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 선거가 끝나면 땅과집값이 오른다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최대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가격이 모처럼 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광역의회선거가 가격을 다시 자극하지 않도록 선심성 개발공약은 지양해야 한다. 재원확보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규공사를 착공한다든가,수도권지역의 고속도로와 지하철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하겠다는 등의 공약성 공약은 이제 불식할 때도 되었다.
또한 물가정책 당국은 선거를 전후하여 서비스가격과 음식료,그리고 생필품가격이 기습적으로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감독 및 지도를 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시·도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확인행정이 필요하다.
정부뿐이 아니라 정치권도 돈으로 선거를 치르거나 실현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망국적 선거풍토를 추방하는 데 솔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가 혼탁하고 타락스러운 선거풍토를 없애는 데 합심해야 하고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돈 안 쓰는 선거와 인플레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여 선거가 끝난 후 우리 경제가 「선거인플레」에 의해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선거 때가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성 공약을 남발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선거를 틈타 각종 서비스가격이 기습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다. 이번 광역선거에서도 예전과 다름없이 선거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공약의 경우 사업비 총액이 71조4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해 정부 일반회계예산 26조9천억원의 3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의회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분명히 다르고 때문에 선거공약도 달라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들을 지자제선거의 공약사업으로 버젓이 내놓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선거공약 남발이 내년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면 선거인플레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공약 이외에도 광역의회선거에 입후보한 사람 가운데 부동산 관련 사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입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을 마구 뿌려 10억원이면 당선되고 5억원이면 낙선한다는 이른바 10당5락설이 분분한 것 같다. 이들이 막대한 돈을 뿌리고 난 뒤 당선이 되면 선거비용을 건지기 위해 지방의 이권을 넘겨 볼 게 거의 틀림이 없다.
이번 선거로 통화가 증발하고 선거 후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나라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세를 보여 5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6%나 올라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정과 금융면에서 긴축은 물론 돈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세청이 선거자금을 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추적,세금탈루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 선거가 끝나면 땅과집값이 오른다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최대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가격이 모처럼 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광역의회선거가 가격을 다시 자극하지 않도록 선심성 개발공약은 지양해야 한다. 재원확보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규공사를 착공한다든가,수도권지역의 고속도로와 지하철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하겠다는 등의 공약성 공약은 이제 불식할 때도 되었다.
또한 물가정책 당국은 선거를 전후하여 서비스가격과 음식료,그리고 생필품가격이 기습적으로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감독 및 지도를 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시·도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확인행정이 필요하다.
정부뿐이 아니라 정치권도 돈으로 선거를 치르거나 실현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망국적 선거풍토를 추방하는 데 솔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가 혼탁하고 타락스러운 선거풍토를 없애는 데 합심해야 하고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돈 안 쓰는 선거와 인플레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91-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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