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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20년전부터 쌀시장 개방 대비/가이후 개방발언 계기로 본 실태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1-06-02 00:00

수정 199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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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초 이미 농업구조 조정 착수/생산 감축·미질 개량… 미와 경쟁 가능/“무방비 한국” 이제부터라도 대책 서둘러야

잠시 잠복하고 있던 국내 쌀시장 개방문제가 자국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가이후 일본 총리 발언으로 다시 돌출,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시장의 개방에 관한 한 그 동안 완강히 버텨온 일본이 무너지면 단기간내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얼마 전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일본이 쌀시장을 열 경우 우리도 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뒤 계속 관심사가 된 터여서 농민들과 관계당국에 긴장을 더해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국 농민에의 충격을 고려,이러한 보도에 즉각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부인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에서도 현지 농무관과 주한 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보도 및 공식부인 내용을 입수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공식부인 내용에 무게를 두면서 보도내용을 애써 문제시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비록 원칙론이라고 하더라도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일본 정부책임자의 언급이 지난달의 미일정상회담 이후 2∼3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일본이 지금까지 개방압력의 예봉을 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한쪽에서는 수용한다고 흘리고 다른편에서는 부인하는 특유의 통상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지보도대로 개방방침을 결정해놓고 국내 충격완화용으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이 유력하다.

특히 올해로 이월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연말까지는 타결을 보려고 하는 것이 협상주도국들의 방침이고 보면 농산물협상의 주요 이슈인 쌀도 어떻게 되든 예외일 수 없어 이번 일본 언론의 보도는 일본의 쌀시장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은 그러나 쌀시장을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직접 터주기보다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핀란드·우리나라 등 식량안보 등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최소한의 부분개방을 하겠다고 협상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난 80년 미국의 쌀시장 개방압력을 피하기 위해 맺은 협정에 따라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조정하면서 양곡정책의 상당부분에서 발목을 잡힌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개방할 물량을 쌀 소비량의 3∼5%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 수준에서 개방이 된다면 개방 초기부터 연간 30만∼40만t이 수입되게 돼 일본 농민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이같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막대한 외화보유고를 무기로 외국산 쌀을 사들여 국내에 풀지 않고 제3국에 원조 등으로 주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이와 별도로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70년대초부터 농업구조조정작업을 해왔다.

쌀 재배면적을 해마다 조금씩 줄이면서 생산량을 조정해왔고 감축대상 논에는 다른 작목을 심거나 휴경을 시켜왔다.

실제로 쌀 생산량을 보면 지난 85년 현미기준으로 1천1백36만7천t이었으나 해마다 10만∼50만t씩 줄여나가 지난 89년에는 9백86만2천t으로 13% 이상 줄었다.

이와 함께 정부수매가격도 동결 또는 인하시켜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5% 낮추기도 했다.

이처럼 장기간 쌀 생산량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하면서 쌀의 품종개량에 노력,미질에서 미국산 쌀을 능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사람들이 자국산 쌀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내 쌀시장이 앞으로 1∼2년내 열릴 경우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고작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도 시간을 최대한 연장,시간을 벌겠다는 전략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본의 쌀시장 개방 보도나 발언이 지금 당장 개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설령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안이한 전망을 하고 있다.

농업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석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쌀시장 개방에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나하나 착수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채수인 기자>

1991-06-0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