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하려 하는가. 물론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을 실현하려 함이다.

첫째로 권력과 행정의 중앙집중을 줄여 참다운 민주주의 정치의 이념과 제도를 밑으로부터 쌓아 정착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훈련시켜 준다. 민주주의는 실천하지 않으면 무실한 제도이다. 다시 말해 생활화되거나 의식화되지 않으면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실천가치 기준이요 행동지침이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만 갖고는 잘 실행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시민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부추기면서 그 장소를 제공해주는 학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소중한 지방자치선거를 지난 3월의 기초의회선거에 이어 또 한차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초입부터 난관에 봉착해 있는 듯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손상시키는 여러 분위기가 빚어지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선거일이 공고되고 후보자등록이 시작됐는데 진작부터 보이고 들리느니 온통 비리와 추태 투성이다. 과열과 타락사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20일간의 선거기간중 또 어떤 불상사와 꼴불견들이 빚어져 사회분위기를 혼탁시킬지 참으로 딱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광역의회 선거분위기를 흐리고 그 공명성의 싹을 뭉기는 일은 이상스럽게도 제도권정당들로부터 비롯되기 시작했음에 더욱 안타깝다. 후보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이나 당간부들이 수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일부의원과 당원들이 소속정당을 탈퇴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여야가 다 마찬가지다. 여당에서는 이른바 「공천사례금」을 받았다는 의원이 자진 탈당으로서 근신했지만 신병처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연이은 탈당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중앙당의 일방적인 공천과 금품수수 내용에 화가 난 어느 의원은 『당에 몸담은 이후 상식을 초월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수없이 목도했다』며 탈당해 버렸다. 그에 따르면 뒷골목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본 끝에 정당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다.

광역의회선거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제도권 정당내의 이러한 혼탁상은 한마디로 우리 정당들의 오늘 위상을 말해준다.

지난달 5월 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치권은 속수무책으로 그 몫을 포기한 채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이제 그 시국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또 한차례 기초민주주의를 다지려는 마당에 제도권 정당들이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나라 민주주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물론 후보자들이 당에 낸 돈은 정치헌금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하나 문제는 그 돈이 공천을 대가로 당지도부에 전달됐다는 데 있다. 기초의회선거와 달리 정당이 개입하도록 돼 있는 광역선거가 그 정당들의 매매공천으로 막이 올랐다면 문제는 여간 큰 것이 아니다.

우선 정당들로부터 자세를 곧 추세워야 한다.

유권자들은 그것을 지켜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