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체제유지 속 개방속도 조절 부심/평화공존의 기본구도 마련된 단계/“북의 속셈 관계없이 이미 변혁물결 탔다” 시각도/단기적 급속접근은 성급한 기대

그 동안 우리가 꾸준히 주장해 온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안의 수용을 의미하는 북한 외교부의 27일 성명발표로 이제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통일의 길이 언제쯤 열릴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당국과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점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의 기본틀이 마련됐으며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한 단계 성숙된 형태로 발전되리라고 예상 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별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대내외적인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난후 우리 당국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남북관계개선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의 이런 반응은 북한의 이번 선택이 북한정책 당국자들의 「신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벼랑에 몰린」 위기상황에서 대외적인 국면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취한 전술적 변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북한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조선을 둘러 갈라놓는 천추에 용서 못할 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조선괴뢰들에 의해 조성된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한 결정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을 당분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를 오히려 일시적으로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이번 결정이 북한국정의 커다란 세 갈래,다시말해 대외정책·대남정책·대내정책 가운데 하나인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현재의 위기상황이 체제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대외적인 개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내부적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내적인 사상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결과 긴장의 분위기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하듯 북한의 한시해 조평통부위원장은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남북학자들의 세미나에 참석,『(유엔에)가입하더라도 하나의 조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앞으로 (남북)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이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시해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기회있을 때마다 표명해 왔던 우려,즉 「먹고 먹히는 통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그리고 이에 이은 대외개방,남북간의 교류확대 등이 결과적으로 「독일식 흡수통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북한당국이 무엇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북한은 따라서 당분간은 유엔가입이란 카드를 십분 활용,대일수교를 조속히 매듭지으며 대미관계개선 등을 꾀해 일본의 경협자금,미국 등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난국을 돌파함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한에 필적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추진,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상적으로 표출된 것만을 과대 해석한 부정적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물론 유엔가입결정을 발표하면서 남한당국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대내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거듭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전환에 따른 대내외적인 명분을 찾기 어려운데서 오는 곤혹스러움을 반영한 것일 뿐 내부적으로는 이미 탈냉전의 물결,세기적 대변혁의 흐름을 타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북한은 일정한 조정기를 거친 다음에는 대외정책뿐 아니라 대남·대내정책에 있어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급격한 정책전환으로 빚어질 체제와해의 소지를 취소화하기 위해 그 폭과 속도를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은 남북관계가 지난 2∼3년간 예측했던 것 이상의 속도로 급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단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남북간의 문호가 불과 2∼3년 사이에 고위급회담 3차례 개최,탁구 및 축구단일팀 구성,남북간 물자교류,예술단 및 축구단의 상호교환,제3국에서의 문화·학술·종교계 인사들의 잦은 접촉,그리고 유엔 동시가입 등 「혁명적인 개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한반도에도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듯 「불변의 진리」였던 김일성 주석의 「교시」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북한당국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급속한 지각 변동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유엔동시가입의 방향타를 쥐었던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얼마나 유연성 있고 합리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피해의식에 몰려있는 북한당국을 동반의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도 변해야 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대안을 과감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