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제공·금품요구 집중단속/광역선거 타락막게 철저 감시

향응제공·금품요구 집중단속/광역선거 타락막게 철저 감시

입력 1991-05-31 00:00
수정 199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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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선관위장 긴급지시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30일 각 정당의 시도의회의원 후보공천이 거의 확정발표됨에 따라 위법적인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등 혼탁조짐이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선거법 위법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라고 산하 각급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

윤 위원장은 지시에서 『각급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은 이번 시도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앞으로의 각종 선거에서 공명선거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 위원장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공개장소에서의 지지·추천행위,입후보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 및 유권자의 금품요구행위,당원단합대회를 빙자한 물품제공 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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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또 최근 신문에 보도된 인천 남구갑·을 및 북구을·남동구와 대전 서·동구지역의 당원단합대회에서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여부를 엄정조사해 조치토록 했다.

199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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