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마침내 유엔가입에 동의했다. 한국과는 별도로 가입하겠다는 발표지만 형식이야 어떻든 한국도 가입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촉구해온 동시가입의 수락인 셈이다. 이것은 2개의 한국 현실을 외면하면서 남북한의 「단일의석 가입」을 고집하던 북한 태도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우리는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촉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고 환영한다.

북한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유엔가입 결정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유엔 단독가입이 가져오게 될 북한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한 국민용이겠지만 그것은 북한의 기본입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며 북한이 반대하는 남북 동시가입에 나서게 된 것은 한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책임전가의 논리이자 변명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결정이 북한 외교와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성급한 희망적 판단일지 모른다. 특히 그것이 당장 북한내의 자발적 변화 내지는 민주화 개방과 개혁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로 보는 것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이번 결정을 중요시하고 환영하는 것은 그것이 북한도 마침내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에 굴복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그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본의는 아니다. 그것은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과 신사고가 만들어낸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기류와 그에 호응해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한 북방외교의 성공에 압도당한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오랜 우방인 소련과 중국의 설득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 틀림없다. 중소 설득의 거부는 한국의 단독가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국제고립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었다.

결국 북한은 자멸이냐 현실인정과 타협을 통한 우선의 생존이냐는 중대한 결단의 고비에 몰리게 되었으며 싫지만 타협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고립 외에도 식량문제와 에너지·외화부족 등어려운 경제난에 봉착해 있다. 중국과 소련은 대북한 원조 축소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시세의 달러거래를 의미하는 무역의 경화결제를 통고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탈출구 마련을 위한 미일과의 수교교섭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북한은 이번 타협으로 중소의 경제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며 미일 등과의 수교협상을 가속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북한이 마침내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하기 시작한 사실을 주목한다.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안인 핵사찰의 수용과 핵무장의 포기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일 등 서방세계는 물론 중소도 반대하는 핵사찰 수용의 거부는 유엔 동시가입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것이며 북한의 국제고립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결정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도하는 적극외교의 효과다. 한국 단독가입 강행의 적극외교야말로 북한의 이번 변화를 유도한 직접적인 계기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변화와 호응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외교와 대북한 교섭 및 교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남북한의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인 자주통일 달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요 방편이며 거쳐야 할 단계요 출발점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제 중국과의 수교도 시간문제다. 미일의 북한 승인 및 남북한의 상호 공식승인과 자유왕래의 실현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나가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침착하고도 용의주도한 새로운 대북한 북방정책과 외교로 변화된 새 상황에 대처하는 데 일말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