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합」 아닌 「균등통합」 배울만/물가등 경제불안에도 정치적 갈등은 적은 셈

남북 예멘정부는 10여 년에 걸친 군사·정치적 대치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협상수단을 통하여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90년 5월22일 통합선포라는 작품을 내놓았다. 이것은 순전히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정치적 통합은 통합선포 후 30개월이라는 과도기를 두고 이루어질 것이지만 통합선포 후 1주년이 지난 현재 남북예멘의 분위기는 대부분의 예멘인들이 이러한 통일과정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과도기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생활은 이미 남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있는 듯하다. 예멘 일반 국민들은 이제까지 정치적으로 강요되어 왔던 남북의 물리적 제한의 제 장애물들이 제거됨으로써 느끼게 되는 홀가분한 감정으로 통일선포 이전과 별 다름 없이 평소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제로섬 아닌 통일방식

통합정부는 현재 상존하는 예멘의 제 이질적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통합 흡수함으로써 불안정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다당제 도입준비가 바로 그것이다. 예멘 통합정부 자체가 현존 정당들의 성장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당들의 창설까지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약 5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북예멘과 남예멘의 유일정당이었던 「일반 인민회의」와 「예멘 사회주의당」은 총선과 함께 신정부가 수립될 1992년을 대비하여 아덴과 사나에 지부 및 본부를 각각 새로이 설치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권내의 갈등은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통일협상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대부분의 자리가 남북에 대등하고 평등한 차원에서 분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독일의 통일과는 달리 남북예멘의 주요 관리들은 거의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 신정부에 흡수되었다. 다만 그 후유증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행정조직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교류상 소통의 어려움 등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22일남북예멘 통합선포 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통합작업의 진척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남북통화의 조절을 위해서 북예멘의 리얄과 남예멘의 디나르화를 20 대 1의 비율로 교환가능케 하였으며,남예멘의 임금수준을 북예멘 수준으로 상승시켜 놓았다. 그리고 남예멘의 토지 및 기업의 사유화 추진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소유토지나 대지주의 토지는 계속 국유화하면서 단지 소규모의 토지사유화를 점차적으로 허용해나가고 있다.

국방 측면에 있어서,먼저 남북예멘의 지휘체계가 통합되었다. 예멘 국방장관 자문위원인 모하메드 가넴 장군은 『군사계급의 분배가 남·북의 지역적 차별개념을 떠나서 어느 정도 능력과 경험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공정하게 반영되어 적합한 인물이 적절한 자리에 임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국방통합에 따른 남·북 요소들간의 큰 갈등은 없다고 말했다. 통합선포 이후 통일예멘군의 군복이라든가 무기 등은 이전과 전혀 변화없이 남북 양측 고유의 것이 각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공항 혹은 관공서를 수비하고 있는 예멘군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남북예멘 각각의 고유의 복장과 무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나란히 근무에 임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일예멘 신정부는 전신·전화·물·전기관련 부문의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멘통일 후 가장 심각하고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는 바로 물가앙등이다. 이러한 급격한 물가앙등은 통일작업에 크게 기인한 면도 있지만 실제로 잠재적,가시적으로 누적되어 온 예멘의 경제적 저발전의 연속현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통합 반대주의자들은 이 모든 경제적 궁핍이 통일의 여파라는 점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통일 신정부의 입지를 크게 흔들고 있다.

남북예멘의 통일경험이 우리의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남북한이 6·25전쟁을 치르는 등 상호불신이 심화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예멘도 2차례 이상의 국경충돌을 겪음으로써 상호불신의 벽은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남북예멘 위정자들의 예멘통합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남북예멘의 대화가 대부분 정상회담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동일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고 단일민족성에 의한 높은 통일의지가 상존하고 있는 남북한이나 남북예멘의 경우 통일의 결정적 요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결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예멘은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했으며 결국은 균등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권력분배 방식으로 과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남예멘측 정권이 사회주의 정치의 실패를 인정하는 백기를 들었으나 북예멘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대등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로가 패배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통일방식을 도출해 낸 것이다. 그 결과 통합 후의 여러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멘인들은 그들의 통합을 수호하는데매우 적극적이다.

○권력 균등분배 주목을

남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치적 차원에 있어서의 통합의지와 결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급선무는 예멘과 같이 정상회담을 통한 통합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통합논의 과정에서는 상호의 패배감을 부추기지 않는 형태의 통일구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흡수통일 방식의 전형인 독일통일 과정에만 지나친 관심을 표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남북통일협상의 분위기마저 냉각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