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사전운동 5명구속/향응·금품살포/2명 사전영장·32명 내사

「광역」사전운동 5명구속/향응·금품살포/2명 사전영장·32명 내사

입력 1991-05-21 00:00
수정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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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서울 마포 제3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이장우씨(48·유원산업대표·민자당 마포갑구 부위원장) 등 5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역신문에 광역의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기사를 낸 뒤 홍보활동을 벌인 민주당 용산지구당 위원장 이태식씨(5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사전선거운동을 벌인 32명을 내사하고 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이 지역 친목회와 부녀회 등에 명함 2천장을 뿌렸으며 주민들에게 현금 1천5백여 만 원과 4천여 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대동목재대표 이원식씨(56·민주당원·충남 온양시 제2선거구 입후보예정자)는 지난달 부녀회원들에게 관광경비명목으로 30만원을 준 데 이어 충남 아산청년회에 씨름대회 찬조금조로 7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9백70만원을 뿌린 혐의다.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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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된 민주당 용산지구당 위원장이씨는 지난 5일자 「용산신문」에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뷰기사를 낸 뒤 이 신문과 같은 내용을 실은 5일자 「용산뉴스」 등 지역신문 8만5천부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이다.

1991-05-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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