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입 공식규제 추진/축산물의 「국영무역제」 개선·보완

정부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휴경보상제 도입이나 경작면적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공산품의 시장개방확대에 대비,전자 및 철강 제품 등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무세화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출입허가절차협정」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하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협의하면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교역의 개방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방안의 하나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공식적인 수입억제 방안으로 인정하고 있는 「농산물수입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농산물수입관리제도란 강제적으로 경작지를 놀리거나 경작면적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생산을통제하는 경우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GATT 11조2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어떤 협상에서든 쌀은 국내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히고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입관리제도의 도입에 맞춰 휴경제나 경작면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축산물유통사업단이 국제시장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쇠고기 등을 수입할 경우 GATT에서 국영무역으로 인정,공식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영무역관련제도의 개선과 보완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우리의 수출입제도를 비롯,외국인 투자절차·산업지원제도 등은 국제규범의 기본틀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대외무역과 관련된 국내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신·금융·유통 등 모든 서비스산업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입찰제한방식을 도입하거나 행정규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지난해말 브뤼셀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협상타결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15개 협상그룹이 7개 그룹으로 조정돼 분야별로 협상이 진행중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오는 7월 런던에서 열릴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어서 오랜 시간을 끌어온 이 협상이 금년말이나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