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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택민고르비 공동성명에 담긴 뜻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1-05-21 00:00

수정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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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련/“탈냉전시대 공동보조” 다짐/“미의 신패권주의 견제” 재확인/“개혁노선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일치/남북한 대화 지지 등 한반도평화 강조

중소 두 나라는 19일 강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5일 동안에 걸친 역사적 방소를 총결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18개 항으로 된 이 성명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방식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강택민과 고르바초프도 그들의 정상회담 내용과 정신이 공동성명에 충분하게 반영됐음을 인정했으며 강은 소련을 떠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의 방문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중소 양국은 이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 담긴 주요내용은 ▲양국 동부국경선협정체결 ▲새 국제질서 형성과 관련된 패권주의 경고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강조 ▲상호 개혁노선의 존중 등으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다.

동부국경선 협정은 강 총서기의 이번 방소에서 이뤄진 가장 큰 가시적 성과로 지적된다.

이념논쟁과 함께 지난 6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중소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 바로 이 동부국경선 문제였다. 지난 69년 3월 우수리강 가운데 진보도의 무력충돌로 중국군 8백여 명,소련군 6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소 국방관계자들은 『이번 동부국경협정체결로 세계 최장인 7천5백㎞의 양국 국경을 둘러싼 문제 가운데 90%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상세한 협정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소련 하바로프스크 남부의 흑해자도 등 과거 소측이 강점했던 흑룡강 연안의 섬들을 중국측에 돌려주고 국경지대에서 상호무력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는 것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소는 또 걸프전 이후의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어떠한 패권주의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소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다짐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미측을 긴장케 하는 부분인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부시 미 대통령은 강 총서기의 방소 전에 고르바초프에게 전화를 걸어 미소관계개선을 강조했으며 중소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던 지난 16일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의 연장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나 소련은 상호협력정책을 다양하게 미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하게 될 것 같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는 3극 체제를 이뤄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성명 13번째 항목에 「양국은 한반도정세 긴장완화가 동북아전체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최근 한반도에서 이뤄진 긍정적 변화를 환영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의 실현을 지지한다. 남북한 모두에게 평화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성명내용으로 보아 중소 양국은 한반도문제에 관해 매우 깊이 있는 협의를 한 게 확실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의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 한국의 유엔 단독가입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여러 각도에서 분석검토됐을 것이란 점은 어렵잖게 생각할 수 있으며 결국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남북한 유엔가입문제가 해결되게끔 중소가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성명에서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는 내용이 별도의 한개 항목으로 다뤄진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중소와의 관계개선을 겨냥한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더욱이 한국과의 경제교류확대가 자국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잘 인식하고 있는 중소 양국은 북한의 오판에 의한 무력행사 가능성에 쐐기를 박기 위해 「평화통일에 장애가 되는 행동의 자제」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소 양국은 또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노선에 일정한 패턴이 없음을 강조,각국이 특유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개혁을 하더라도 상호 관계발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사회주의를 배반하는 것으로 비난했던 중국측이 그 시각을 완전히 폐기처분하고 사회주의의 두 거인으로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가기 위한 의도가 담긴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소 정상은 모두들 양국이 지난 50년대의 동맹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에 비춰 볼 때 역부족임을 느끼는 중소가 미국 등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우위에 있는 서방세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깔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홍콩=우홍제 특파원>

1991-05-2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