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1월부터 발효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소련 연방최고회의는 20일 대부분의 소련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해외 여행과 이민을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찬성 3백20,반대 37,기권 32표로 이를 최종 승인하고 18개 조항에 대한 축소심의에 들어갔다.

서방측에서 소련이 인권관계 의무조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로 간주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89년 11월 1차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최종 승인은 지금까지 2년 동안 거듭 연기돼 왔으며 지난주 3차례의 시도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았다.

해외여행 및 이민 자유화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결국 통과된 이 법안은 축조 심의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련의 대외 이미지를 우려하는 정부 관리들은 대의원들에게 반대를 철회하도록 거듭 호소했으나 이날도 일부 대의원들은 비자 연장과 국경경비업무,수송망의 현대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내세우며 거듭 반대를 표명했다.

새로운 이민자유화 법안은 오는 93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미 의회는 이 법의 통과를 대소 무역특혜와 차관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