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총재가 외국에 국내문제 거론한건 잘못

정부는 오는 9월의 유엔총회 개막 전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유엔 안보리에 통보해놓고 있다.

우리의 국력규모,외국과의 교역량,각종 국제사업에 대한 기여도,국가의 정통성,유엔의 보편성 원칙 등 어느 것을 생각해보더라도 우리는 벌써 유엔 회원국이 되어 있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유엔가입 문제를 놓고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대화의 발전과 남북정상회담을 성취시키기 위한 제렛대로 사용한다는 말을 하는가 하면 김대중씨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은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한국만이 단독가입할 때에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해괴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한국의 유엔가입이 「분단의 고착화」라느니 「반평화 반통일노선」이라느니 하는 북한의 주장과 잘 맞아떨어지는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북한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단독가입이든,남북한의 동시가입이든 우리의 유엔가입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그들의 이른바 「남조선 해방투쟁」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 야당은 그러한 북한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인가.

김대중씨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한국의 단독 유엔가입 반대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고립시키지 말라.

둘째,단독가입은 국익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

셋째는 서두르지 말고 북한을 설득해서 동시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첫째를 놓고 보자. 북한은 49년 2월과 52년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유엔에 단독가입을 신청했었고 57년과 58년에는 소련을 통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한 바 있다. 물론 우리는 49년부터 75년까지 우리 자신이 5번,우방국들이 9번,도합 14번에 걸쳐 유엔가입을 추진했었다.

지난달 남북이 각각 단독가입 또는 동시가입을 추진할 때는 남이건 북이건 그러한 유엔가입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으며 그러한 주장에 국제사회가 다 수긍을 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난날에 유엔가입을 하면 분단고착이 안 되고 평화정착의 효과를 가져오며 지금에 와서 유엔에 가입하면 분단고착이 되고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한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있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왜 북한이 남한을 자극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고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추호라도 안 되는 것인가.

북한은 6·25남침 이후 수천수만의 크고 작은 도발로 우리를 자극했었으며 지금도 남한을 소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자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북한의 야만적 자극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유엔가입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가. 또 우리만 가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가입을 촉구하고 지원하는데 어째서 그것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인가.

둘째를 보자. 우선 우리의 유엔가입은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당위론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가 1948년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수립된 합법적인 정부라는 점을 유엔이 승인한 이상 우리는 정부수립과 함께 마땅히 유엔에 가입되었어야 한다. 또 백보를 양보하여 국익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보더라도 우리의 유엔가입은 국가이익에 큰 보탬이 된다.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국가안전은 전체 유엔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보다 강력하게 견제될 것이며 또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유엔회원국 전체의 압력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저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의 각종 회의에서 우리의 외교 경제적 입장이 전세계국가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국익을 따진다면 이보다 더 큰 국익이 무엇이겠는가.

셋째를 놓고 보자. 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바로 유엔에 가입되었더라면 동족살상의 6·25동란을 김일성과 소련은 일으키지 못 했을 것이다. 오늘날 냉전체제가 해소되었다면 더욱 하루속히 가입되어야 한다. 서두르지 않고 북한을 설득한다면 북한이 우리의 설득을 받아들여 남·북한의 동시가입에 응해올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북한은 「남조선해방혁명」만을 기다리며 분리동시 유엔가입을 거부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유엔에 가입하고 유엔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면 북한은 황급하게 유엔에 뛰어들어 올 것이다. 이치가 이러한데도 북한을 설득하여 남·북한 분리동시가입에 북한이 응해올 때까지 우리의 유엔 단독가입을 추진하지 말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유엔가입으로 인한 「남조선해방혁명」의 지장을 피하려는 북한의 책략에 호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대중씨 등이 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라면 논거를 상실하 그러한 주장을 하거나 또는 그런 잘못된 안보나 외교문제를 비밀리에 유엔 등 외국의 해당기관의 장이나 의회·언론기관 등에 전달하여 우리의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당파정치로 망국한 한말의 역사를 새삼 되새길 때이다.<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