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복원”가시적 수습책 제시가 열쇠/「5·18」이후의 정국 풍향

“정치복원”가시적 수습책 제시가 열쇠/「5·18」이후의 정국 풍향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5-20 00:00
수정 199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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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초에 총장·총무 접촉 시도/보안사범 석방·대통령 특별담화 등 검토/청와대·김 신민 총재 회담도 별도 추진

「5·18」기념집회와 강경대군 장례식이 끝남에 따라 5월의 긴장시국은 일단 수습국면에 들어섰다.

이번주부터 가시화될 여권의 수습조치내용과 그에 대한 야권의 반응여하에 정국전개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금주가 「수습의 주간」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여당은 곧 광역의회선거일을 확정한 뒤 공천자도 발표함으로써 선거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예정이며 야당도 공천마무리 등 선거체제를 갖춰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여권의 시국수습책,특히 노재봉 내각의 개편여부 및 그 시기이다.

정부·여당은 시국수습을 위한 국정쇄신방안으로 일부 보안사범의 석방 및 사면조치,평화적 집회·시위보장,내각개편,대통령 특별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반국민들의 물가불안과 시국치안 미흡에 대한 우려도 감안,경제민생조치를 강구해나가고 좌익폭력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으로써사회안정을 기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민자당 일각에서는 노 내각 개편을 조기에 단행,분위기를 일신한 뒤 일련의 국정개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최근의 시위양상이 폭력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극렬투쟁을 제어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며 내각개편문제는 그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정간의 미묘한 의견차는 지난 17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대표간의 청와대회동에서 「선 수습,후 개편」방안에 합의가 이뤄진 후 해소되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노 내각 개편은 빨라야 금주 중반,늦으면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며 내각개편 이전에 시국사범 석방 등의 수습조치가 선행되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또 내각개편이 단행되더라도 광역선거와 관련된 민심수습 및 분위기 일신목적이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측 요구 중 가장 핵심적인 노 내각 사퇴가 시기문제이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흘리면서 야당측과의 대화노력을 기울여 장외집회에 돌입한 야당측을 다시 장내로 끌어들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은 금주초부터 여야 총장·총무접촉을 시도,광역의회선거 문제논의 등을 통해 정치복원노력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며 노 내각 개편을 전후해 노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간의 청와대회담이나 김영삼 대표와 김대중 총재 회동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야당,특히 신민당도 정치권이 장외세력의 극렬투쟁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데 여당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민자당과의 대화를 기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신민당 총재가 19일 대전에서 첫 장외집회에 돌입하면서 노 총리가 사퇴할 경우 여야 대화를 재개해 장내로 복귀할 의사를 내비친 것도 정국을 민자·신민 양당 구도로 이끌어야지 민주당이나 재야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심중」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야당의 「제한적 장외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간 여권의 시국수습조치의 수위를 둘러싼 막후 물밑대화가 당분간 진행되다가 정부여당의 수습안이 가시화된뒤 정치복원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가 현 시국위기를 푸는 「수습의 장」에 동참하리란 낙관적 예상의 배경에는 6월 광역선거 실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처럼 정국상황을 재야운동권이 주도,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 광역선거 때까지 이어진다면 여야 모두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을 각 당지도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은 다음달 20일께 광역선거를 실시한다는 내부방침 아래 이달 하순이나 내달초 광역선거가 공고되면 정치권의 분위기가 자연스레 선거국면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자당은 광역후보 공천작업을 본격화,금주중 공천을 완료할 예정이고 야당도 곧 공천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재야운동권의 시위양상이 두드러지지만 않는다면 이번 주말부터는 선거정국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게 민자당측의 기대이다.

정부·여당이 시국수습과 관련,어떤 조치를 내놓더라도 신민당측이 전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민당으로서는 광역의회선거를앞두고 여야간 제한적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재야운동권의 눈치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여권에서 노 내각 개편조치를 늦출 경우 신민당으로서는 대여공세의 강도를 조절하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이나 재야의 「노 정권 퇴진」 주장에 동참하는 등 극한투쟁으로 나가지는 않으리란 예상이다.

신민당은 정부·여당이 노 내각을 조기사퇴시켜줄 경우 순회 장외집회의 성격·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여야 협력을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유화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며 노 내각 사퇴가 지연되더라도 여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제한적 장외투쟁으로 광역선거에 도움을 받는 행동 이상은 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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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 앞으로 재야운동권의 투쟁양상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5·18」이나 강군 장례가 끝난 상황에서 재야결집 계기는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이목희 기자>
1991-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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