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안 받겠다” 강경입장 선회/“무역적자 해소 노린 미의 술책” 지적도

지난 89년 6월4일,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군중의 목소리를 탱크로 잠재운 북경의 천안문사태 발생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써오는 말이 있다.

『만약 북경당국이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거래에 있어 지금까지 중국에 적용해온 특혜과세성격의 최혜국 대우조치를 철폐해버리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으로부터 이러한 협박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북경측은 주눅이 든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6·4천안문사태」 주동인물을 석방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6·4사태」때 북경대학생의 시위를 배후에서 부추긴 반체제물리학자 방려지 부부의 망명을 허용했다. 이들은 「6·4사태」 직후 1년 동안 북경의 미 대사관에 피신해 있었고 미국은 중국이 방교수 부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때마다 최혜국 대우 철폐 등 경제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중국측 반응은 과거와 전혀다르게 분개일변도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이붕 총리는 미국기업대표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무려 두 시간에 걸쳐 워싱턴 당국의 태도를 매도했다.

이 총리는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면 미국기업은 12억 인구의 중국시장에 전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되며 중·미 양국관계는 회복될 수 없게끔 손상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또 『이미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측의 협박만 받다보니 아니꼬워 견디지 못하겠다는 투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오건민도 같은 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

『중국은 최혜국 대우를 구걸할 생각이 없다. 만약 미국이 인권개선운운의 부대조건을 달아 이 대우조치를 연장적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거절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혜국대우 조치로 중국상품이 싼값으로 미국에 수출되면 미측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마치 중국에만 일방적인 이익이 되는 것처럼워싱턴 당국이 말하는 것은 그릇된 처사라고 통박했다.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부도 9일 성명을 발표,『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아시아워치」가 얼마 전 미국에 수입되는 헐값의 중국상품은 중국대륙의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만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이어 『워싱턴 당국이 근거없는 낭설을 믿고 중국에 최혜국 대우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공박했다.

중국측이 이처럼 9일 같은 날에 이붕 총리와 외교부·대외무역부 등을 통해 한꺼번에 워싱턴을 향해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은 것은 물론 그 효과를 증폭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은 지난달 전 미국 대통령 카터에 이어 지난 5월 로버트 키미트 국무차관이 북경을 방문,정치범 석방 등 인권문제 개선을 선행조건으로 최혜국 대우의 연장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심히 불쾌해진 것 같다.

중국측은 전에도 서방세계가 인권문제를 들먹일 때 『우리는 우리의 법에 따라 안정을 유지하려 애쓸 뿐이다. 서방측이사회주의 중국의 범법자와 인권을 연결시켜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간섭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식민지 주민들과 인디언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서방국가가 인권을 거론하는 게 걸맞지 않다』고 비꼬았다.

어쨌든 중국은 평균 3%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최혜국 대우조치로 그 동안 대미 수출을 크게 늘려와 지난해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1백억4천만달러,지금까지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엔 무려 1백50억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조치가 철폐되면 관세율은 10배 이상 높아져 중국의 대미수출은 격감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미국의 참된 속마음은 중국인권문제의 개선여부보다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네 나라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홍콩=우홍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