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불만/이의신청 잇따라

공시지가에 불만/이의신청 잇따라

입력 1991-05-09 00:00
수정 199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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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백48건… 전년비 5배 늘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의신청자 중 공공사업 또는 예정지구 소유자는 보상금 기준인 공시지가를 높게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데 비해 일반지역 소유자는 세부담을 우려,낮추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에 발표된 3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표날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1백48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이의신청 건수 25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세금부과나 보상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 인식이나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이의신청 중 97건(65.5%)이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예정지역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 기준인 공시지가를 높게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51건은 일반지역 토지소유자로 토지관련 세금의 부담을 우려,낮추어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를 높게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이의신청 97건중 부산 황영산 터널공사 예정지구 관련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보령댐 건설지구의 17건 ▲서울신내 택지개발지구의 13건 ▲대구 동서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12건 ▲청주 용암택지개발지구의 11건 등 순이다.

반면 공시지가를 낮게 해줄 것을 요망한 51건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 토지이용 규제지역에서의 이의신청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등 영업부진지구의 6건 등이다.
1991-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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